
류제모
변호사법무법인 우리하나로의 최근 승소사례 및 업무를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우리하나로입니다.
최근 사회초년생들이 손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말에 자세한 사정을 모르고 보이스 피싱 집단의 현금인출책으로 이용되어 처벌받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보이스 피싱 집단이 현금인출책을 모집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보이스피싱이 아닌 정상적인 영업의 아르바이트인 것처럼 속여 현금을 인출하게 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보이스피싱의 피해자가 된 사람에게 보이스피싱의 기망상태를 이용하여 수사기관에 협조해야 한다는 식의 방법으로 현금수거책으로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위와 같은 첫 번째 사례의 경우 대개 한 두 번 정도 하다가 이상함을 느껴 그만두거나 지시를 하는 보이스 피싱 모집책에게 이런 저런 의심나는 점을 묻게 되는데, 이때 보이스피싱 집단은 보이스 피싱임을 밝히며 보이스 피싱 범죄에 가담하였음을 빌미로 협박을 하는 등으로 계속 현금인출책의 역할을 하도록 강요합니다. 그러나 보이스 피싱임을 모르고 한 두 번 혐금인출을 한 것은 보이스 피싱에 대한 고의가 없어 처벌되지 않을 수 있으니 혹시라도 이러한 일에 연루되었다면 이상함을 느꼈을 때 경찰서에 신고 후 그만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두 번째 사례의 경우 검사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계좌이체를 지시하고, 피해자가 이에 응하면 이체한 금원을 찾기 위해서는 신속한 수사가 필요한데 피해자의 협조가 필요하다는 식으로 현금인출책의 역할을 하게 합니다. 이때 보이스피싱 집단은 피해자의 핸드폰에 악성앱을 깔게 하여 검찰청이나 금융감독원의 정상적인 번호로 전화하더라도 보이스피싱 집단의 일원에게 전화가 가도록 하는 방법으로 기망을 하게 되므로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보이스 피싱에 당하게 됩니다.
이번에 소개할 승소사례는 바로 두 번째 사례에 관한 것인데요.
의뢰인은 군입대를 앞둔 사회초년생이었는데 검사라는 사람의 전화를 받고 의뢰인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으니 계좌이체를 통하여 의뢰인의 예금을 금융감독원의 계좌에 입급하라는 요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검사라는 사람의 요구를 확인하기 위해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있는 대표전화로 전화를 하여 실제로 자신의 계좌가 문제가 되는지를 확인하였는데, 그때는 이미 의뢰인의 핸드폰에 악성 앱이 깔려 금융감독원의 대표전화로 전화를 하더라도 보이스 피싱 집단의 직원이 전화를 받은 상태였고, 그 전화를 받은 보이스 피싱 집단은 검사로 사칭한 사람의 말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검사라는 사람이 시키는 대로 자신의 계좌에 있는 예금을 알려주는 계좌에 입금하였고, 수사의 신속한 진행을 위해 도와달라는 검사라는 사람의 말을 듣고 현금인출책의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약 한 달간 수십 차례 금원을 인출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경찰에 검거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수임하게 된 법무법인 우리하나로는 체포된 의뢰인의 접견을 위하여 경찰소 면회를 하였고 그 과정에서 위와 같은 정황을 확인하였으며 의뢰인의 핸드폰에 있는 악성앱을 확인하면 의뢰인의 주장과 변소에 힘이 실리게 될 것이라는 점에 착안하여 의뢰인의 핸드폰에 대한 포랜식을 진행하였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의뢰인의 핸드폰에서 보이스피싱 업체가 심어놓은 악성 앱이 발견되었고, 법무법인 우리하나로는 이를 기반으로 의뢰인 역시 보이스피싱의 피해자로서 그 기망상태가 지속된 결과 이 사건 현금인출책의 역할을 하게 된 것으로 의뢰인에게는 보이스 피싱에 관여한다는 인식, 즉 보이스피싱 형태의 사기범죄에 대한 고의가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법무법인 우리하나로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인 피고인에게는 보이스피싱에 관여한다는 인식이 없이 검찰의 수사를 도운다는 인식으로 현금을 인출한 것으로 보이스피싱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의 경우 일단 구소된 상태에서 사건이 진행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매우 중한 형이 선고되기 때문에 매우 신중하고 섬세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 법무법인 우리하나로가 신속한 접견을 바탕으로 사건의 실체를 빨리 파악하고, 그에 따라 정확한 대책을 세운 후 포랜식 등 후속 작업을 진행한 결과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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