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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이혼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에게 결혼할 때 준 예물을 돌려달라고 할 수 있을까

2021. 02. 04
이혼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에게 결혼할 때 준 예물을 돌려달라고 할 수 있을까

최근 이혼한 부부가 다시 만나 발생하는 여러 에피소드를 예능프로그램의 형태로 제작하여 방영하는 프로그램이 인기리에 방영되고 있습니다. ‘우리 이혼했어요’라는 프로그램인데요.

최근의 한 에피소드에서는 이혼한 사위가 손녀 딸을 인사시키기 위해 장모님 댁을 방문한 상황이 그려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장모님이 전 사위에게 결혼하면서 주었던 예물과 현금으로 지급한 예단을 지급하라고 해서 등장인물들 간에 갈등을 빚는 장면이 연출되었는데요.

위 에피소드처럼 이혼한 후에 결혼할 때 주었던 예물과 예단의 반환을 구할 수 있을까요?

대구 구미 이혼 변호사 법무법인 우리하나로가 위 문제를 법률적으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장모님이 이혼한 사위에게 예물 및 현금 예단을 돌려달라고 하는 것이 법률적으로 가능할까요?

“약혼예물은 혼인의 불성립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우선 혼인 시 지급하는 약혼 예물의 법적성질을 알아보아야 합니다.

약혼 예물이란 약혼이 성립된 때에 약혼의 증표로 약혼의 당사자가 교환하는 금품을 말하는데, 이는 장차 혼인의 성립을 전제로 수수하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대법원 1976. 12. 28. 선고 76므41,76므42 판결에서 “약혼예물의 수수는 혼인 불성립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와 유사한 성질의 것”이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혼인 불성립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라고 하는 것은 ① 예물을 지급하는 현재 시점에서 예물의 소유권을 완전히 넘겨주나, ② 만일 혼인이 불성립되면 이를 반환해야 한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이 의미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약혼의 해제와 약혼 예물의 반환”

약혼을 한 후 일방의 귀책 등으로 장차 혼인하기로 하는 약속인 약혼 자체를 해제 또는 파기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약혼예물은 혼인이 불성립되면 반환해야 하는 것이므로 약혼이 해제되면 쌍방이 받은 예물을 반환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약혼의 해제 또는 파기의 원인을 제공한 귀책당사자도 예물의 반환을 구할 수 있을까요?

이 문제에 관하여 대법원 (대법원 1976. 12. 28. 선고 76므41,76므42 판결 ) 판결은 “약혼의 해제에 관하여 과실이 있는 유책자로서는 그가 제공한 약혼 예물을 적극적으로 반환청구할 권리가 없다”고 판시하여 약혼해제 또는 파기의 원인을 제공한 당사자는 예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하여 그 반환청구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만일 쌍방에 귀책사유가 있다면 어떻체 처리될까요?

이 경우에는 쌍방 유책의 경우에는 반환을 긍정하되 과실상계의 법리를 적용하여 반환범위를 정한다는 견해가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예물반환과는 별개로 귀책이 없는 당사자는 민법 제806조에 따라 귀책사유 있는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혼인 후 이혼 시의 예물반환청구가 가능한가”

자 그렇다면 이혼 시 예물반환청구가 가능할까요?

이에 대하여 대법원 1996. 5. 14. 선고 96다5506 판결은

“약혼예물의 수수는 약혼의 성립을 증명하고 혼인이 성립한 경우 당사자 내지 양가의 정리를 두텁게 할 목적으로 수수되는 것으로 혼인의 불성립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와 유사한 성질을 가지므로, 예물의 수령자측이 혼인 당초부터 성실히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고 그로 인하여 혼인의 파국을 초래하였다고 인정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신의칙 내지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혼인 불성립의 경우에 준하여 예물반환의무를 인정함이 상당하나, 그러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단 부부관계가 성립하고 그 혼인이 상당 기간 지속된 이상 후일 혼인이 해소되어도 그 반환을 구할 수는 없으므로, 비록 혼인 파탄의 원인이 며느리에게 있더라도 혼인이 상당 기간 계속된 이상 약혼예물의 소유권은 며느리에게 있다.

위 판결이 사안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사건의 부부는 결혼 직후 부부가 같이 유학을 가게 되었는데, 유학을 가면서 남편으로부터 받은 예물을 시어머니에게 맡겨놓았습니다. ② 그런데 유학 생활 중 며느리가 바람을 피웠고 이것이 원인이 되어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③ 이혼 후 며느리는 자신의 귀책이 원인이 되어 이혼을 하였더라도 결혼하면서 받은 예물은 소유권은 자신에게 있으므로 시어머니가 보관하고 있던 예물을 다시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위 판결은 혼인이 성립된 경우라도 애초부터 진지한 혼인 의사없이 형식적으로 혼인을 하였고, 그로 인해 이혼이라는 파국을 맞게 되는 등 실질적인 부부생활이 이루어지지 않아 혼인의 성립이라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혼인의 불성립과 같이 보아 예물의 반환을 인정하지만,

이혼을 하였다 하더라도 실제 부부생활이 이루어졌고, 그 이후에 부부일방의 귀책사유로 인해 이혼에 이르게 된 것이라면 이혼의 불성립이라는 조건은 성취되지 못했으므로 예물의 반환을 구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위 사안에서 대법원은 이러한 법리 하에 비록 이혼의 사유가 며느리에게 있다고 하나 혼인 후 어느 정도 혼인 생활을 유지하였고 이를 혼인의 불성립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이혼에 귀책사유 있는 며느리라도 결혼할 때 받은 예물에 대한 소유권이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한편, 예물의 반환문제는 이혼의 원인이 되는 귀책사유에 따른 위자료 지급의무와는 별개의 문제이므로, 남편 측에서 귀책사유 있는 며느리에게 예물은 반환받지 못하더라도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는 있습니다.

예능프로그램의 위 사안은 부부가 혼인공동체를 형성하여 살다가 이혼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고, 사위가 혼인 당초부터 성실히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고 그로 인하여 혼인의 파국을 초래하였다고 인정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고 보이므로, 장모님의 바램처럼 혼인 시 사위에게 주었던 예물 및 예단에 대해서 반환청구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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