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상희
변호사 · 변리사법무법인 우리하나로의 최근 승소사례 및 업무를 소개합니다.
2018년 10월에 대구의 어느 중소병원에서 상담이 들어왔다. 우리하나로의 블로그와 홈페이지를 통해 하나로 기업회생 업무를 알게 되었다고 한다. K 병원은 산부인과를 중심으로 하여 소아과, 내과를 같이 운영하는, 의사 10명이 조금 넘는 중규모 병원이었다. 고객에게 회생업무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해 드렸다. 13층 건물을 통으로 빌려 원무과, 진료실, 검사실, 식당 등 모든 필요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제법 규모가 있는 병원이다. 재정이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병원건물을 신축하려고 무리하게 투자를 한 것이 병원 재정을 어렵게 한 가장 큰 요인이었다. 새 건물을 건축하고 보유하기 위한 법인을 설립하고 주로 대출에 의존하여 자금을 조달하여 건축을 시작하였으나 병원의 수익이 뒷받침되지 못하면서 부채는 늘어나고, 임대료 지급을 연체하고 최근에는 급여까지 지급하지 못하게 된 상황이었다.
임대료를 지급하지 못하여 2018년 3월경부터 임대료 지급 독촉을 받게 되었고, 6월 이후부터 다시 연체가 발생하여 8월에 임대인으로부터 임대차계약 해지 통고를 받은 상태였다. 결국 불법의 점유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소유자는 임대차계약 체결 시에 작성해 둔 ‘제소전화해’에 근거하여 임대차 계약의 해지를 이유로 하여 법원으로부터 집행문을 부여받아 병원 건물의 인도를 구하는 “부동산 인도명령”이라는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고 있었다.
첫 상담에서 시작하여 3-4회의 상담을 더 진행하면서 제법 시간이 흘러 비로소 회생업무를 위한 법률용역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2018년 11월 16일 회생절차 개시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2018년 12월 13일 대표자 심문을 거쳐 2018년 12월 26일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게 된다.
개시결정 후에도 최대 현안은 병원 건물의 강제집행 문제였다. 2018년 12월 5일 집행관이 인력을 동원하여 강제집행을 나온다고 그 이틀 전에 연락을 받았다. 병원 건물이라 환자가 입원해 있는 병실까지 강제퇴거를 하지 않겠지만 병원의 주요 시설과 집기를 들어내는 집행행위가 이루어지고 나면 환자들이 입원을 유지할 수도 없고, 새 환자들이 올 수도 없어서 사실상 병원은 문을 닫아야 하는 긴박한 상황이었다. 사건의 주심인 성상희 변호사가 당일 아침에 현장으로 갔다. 그곳에서 채권자 측의 실무직원을 만나 긴박한 상황에서 대화를 나누었다. 언제까지 밀린 임대료를 주겠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약속하지 않으면 오늘 강제집행은 진행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었다. 더 이상 물러날 수 없는 상황에서 조금 더 시간을 달라고 요청을 하는 것 외에는 달리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 한참의 시간이 흐른 후 채권자 측에서 오늘은 철수를 하겠다는 입장을 알려 왔다. 12월 31일까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다시 강제집행을 하겠다는 통고를 하였다.
채무자는 이후 임대인 측과 문제 해결을 위한 협상을 계속하였다. 권원 없는 점유, 즉 불법점유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협상의 폭은 극히 좁았다. 5개월간 연체된 임대료 5억원 정도를 임대보증금 10억원에서 공제를 하여 미지급 임대료를 청산하고, 새 임대차 계약을 맺은 후 10억원에서 모자라는 5억원 임대료는 2019년 말까지 채워주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보증금에서 임대료를 공제하는 방식에 대하여 채권자는 완강히 거부를 하였다. 그러나 회생기업의 모든 자금 지출은 법원의 승인을 얻어야 가능하며, 법원이 임대인 측과 합의에 대하여 허가를 해 주지 않으면 채무자가 임대인 측의 요구를 들어주려 해도 할 수 없다는 점을 꾸준히 설득하였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난점들이 등장하였다. 채권자는 연체 임대료뿐 아니라 그에 대한 지연손해배상금, 즉 연체료까지 지급하라는 입장이었으나 이 부분은 회생채권으로 분류되어 특정채권자에게 우선하여 변제할 수 없음을 설득하였다. 또 다른 쟁점으로 임대인이 현 시점에서 임대차계약을 바로 체결할 수는 없고, 보증금이 완납되어야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다. 완강히 거부를 하던 임대인도 몇 차례 걸친 방문과 무수한 전화통화를 통한 설득으로 마침내 채무자의 입장을 받아들이게 되었다. 채무자도 법원의 허가를 얻어 몇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양보를 하였다.
결국 채무자와 건물 소유주 사이에 합의가 성립되었고, 법원의 허가를 받아 합의서를 작성하고 건물에서 퇴거의 위험은 면하게 되었다. 이후 채무자 병원은 회생계획안을 작성하여 회생법원에 제출하고 회생계획안 심의와 가결을 위한 관계인 집회를 앞두고 있다. 병원은 어려운 환경에서도 임직원들이 일치단결하여 잘 운영하고 있고, 관계인 집회에서 회생계획안 가결을 얻게 되면 법원의 인가를 받아 회생절차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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