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정원
변호사 · 공인회계사 · 세무사법무법인 우리하나로의 최근 승소사례 및 업무를 소개합니다.
A제조업체는 2008년 설립되어 탄소섬유 제조 가공 판매업 등을 하는 회사로서 발행주식수는 90,000주이고, 대표이사가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A제조업체는 2008년 이후 지속적인 매출증가를 기록하여 꾸준히 성장하였습니다. 2015년에는 생산능력 확대를 위해 대규모 사업부지 확보 및 공장 신축을 진행하였으며, 이를 위해 상당한 액수의 금원을 차입하였습니다. 그러나 2016년 태풍으로 인해 재고자산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세무조사를 받아 거액의 법인세 등을 추징당하였습니다. 또한 2017년 강화된 회계기준에 거액의 회계손실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탄탄했던 재무구조는 급격히 부실화 되었고, 대출금을 상환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위와 같이 유동성이 악화되는 과정에서 2018년 워크아웃을 진행하였으나 2019년 중단되었으며, 2020년 대표이사를 제외한 임직원이 모두 퇴사하는 등 사실상 영업을 중단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A제조업체를 대리한 법무법인 우리하나로는 2020년 2월 법인파산신청을 하였습니다. 신청 후 심문절차 등을 통해 재판부에 여러 가지 이슈 사항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우리하나로는 A제조업체의 재정적 파탄에 이른 원인과 결과, 부채와 자산의 규모, 회사경영을 위하여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변제기가 도래한 채무를 일반적, 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객관적인 상태에 있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2020년 7월 파산선고결정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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