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호진
변호사 · 변리사법무법인 우리하나로의 최근 승소사례 및 업무를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우리하나로입니다.
오늘은 법무법인 우리하나로가 강점을 가지고 있는 지역주택조합사업과 관련한 승소사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지역주택조합은 일정한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조합을 설립하여 주택사업을 하는 것을 말하는데, 일반 재개발이나 재건축보다는 절차가 간소하여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오늘 문제된 사건은 지역주택조합의 총회에서 결정한 조합원의 분담금에 관한 것인데요.
이 사건의 원고는 지역주택조합의 총회에서 결정된 분담금이 조합가입계약서나 분담금 지연 시 납부해야 하는 이율의 계산이 잘못되었다며 자신이 주장하는 금액 이상의 분담금 납부의무가 없다며 이 사건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우리하나로는 위 분담금 결정은 조합가입계약서 및 조합정관에 따라 적법하게 결정된 것이고, 이율 계산 역시 적법하게 정해진 것이라는 것을 주장하여 1심에서 승소하였습니다.
이후 원고는 동일한 이유로 항소를 하였으나, 법무법인 우리하나로는 1심에서 주장한 내용 이외에 원고가 주장의 근거로 삼은 계약서는 이 사건에 적용될 수 없음을 밝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이상 법무법인 우리하나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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