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호진
변호사 · 변리사법무법인 우리하나로의 최근 승소사례 및 업무를 소개합니다.
1, 사실관계
원고는 OO시에 대지와 그 지상 건물을 소유한 사람으로 OO시에 민원을 제기하여 원고 소유 건물 부근에 지반 보강을 위한 그라우팅 공사(충전재 주입 공사)를 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OO시는 원고 소유 건물 부근에 지반 보강을 위한 그라우팅 공사를 시행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피고와 그라우팅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피고가 원고 소유 건물 지하층 바닥 부분에 그라우팅 공사를 시행하던 중 지하층 바닥 부분에 융기 및 균열 현상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러자 원고는 개인적으로 융기 및 균열 현상의 원인과 이에 대한 하자보수비에 대하여 구조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이를 근거로 OO시와 피고를 상대로 구조안전진단비용과 융기 및 균열에 대한 보강 및 마감공사비용 합계 약 2억 2천만 원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피고는 대구경북 건설전문변호사인 남호진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고, 사건은 아래와 같은 경과로 진행되었습니다.
2. 진행 경과
원고는 OO시에 원고 소유 건물 부근 지반 보강을 위한 그라우팅 공사를 해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OO시는 민원해결의 차원에서 최초 5공 규모의 그라우팅 공사를 해주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OO시와 피고에게 더 많은 규모의 그라우팅 공사를 요청하였고, 결국 피고는 원고 소유 건물 지하층 바닥 부분에 39공 규모의 그라우팅 공사를 진행하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원고 소유 건물 지하층 바닥의 일부에 융기 및 균열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원고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며 원고가 소송을 제기하기 전 임의로 실시한 구조안전진단을 근거로 원고 소유 건물 지하층 기초 구조체 자체가 융기되거나 기초 구조체 자체에 균열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며 그에 대한 보수비용 OO시와 피고에게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우리하나로는 우선 원고 소유 건물 지하층에 발생한 융기 및 균열은 원고의 지속적인 요청으로 그라우팅 공사 규모가 상당히 늘어남으로써 발생한 것이어서 피고에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설령 피고에게 책임이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임의로 실시한 구조안전진단의 내용을 신뢰할 수 없으므로 융기 및 균열의 현황, 원인 및 그에 대한 하자보수비용은 법원에서 진행하는 객관적인 감정절차에 의하여 산정되어야 하며, 원고 소유 건물의 사용승인일은 융기 및 균열이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약 33전 전이어서 건물 자체의 노후화로 인해 손해가 가중되었는 점, 원고 소유 건물의 지하층 바닥에는 이전에도 균열 등 결함이 존재하고 있었던 점, 피고가 실시한 그라우팅 공사가 당초 계획과 달리 그 규모가 확장된 것은 원고의 지속적인 요구에 따른 것인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피고의 손해배상책임 범위는 대폭 제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3. 재판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 우리하나로의 감정에 관한 주장을 받아들여 감정인을 지정하여 감정을 진행하였고 감정결과에 따라 피고의 원고에 대한 손해액을 약 4,000만원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나아가 재판부는 법무법인 우리하나로의 손해배상채임 범위의 제한에 관한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에 대한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손해액의 60%로 제한하여 결국 피고의 원고에 대한 손해액을 약 2,400만 원이라고 판단하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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