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호진
변호사 · 변리사법무법인 우리하나로의 최근 승소사례 및 업무를 소개합니다.
원고는 건축사사무소를 운영하며 감리업무를 하는 사람으로 피고와 사이에 A공사에 관하여 장기계속계약 방식으로 감리용역계약(총괄계약 및 1차 계약. 2차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A공사가 시공사의 사정으로 인해 착공이 지연됨에 따라 원고와 피고는 1차 계약의 완수일자 및 총완수일자를 변경하는 1차 변경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1차 변경계약에 따른 용역을 완수한 후 원고에게 1차 변경계약 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습니다. 그런데 원고는 2차 계약에 따른 감리용역이 끝나갈 무렵 피고에게 1차 변경계약에 따라 연장된 기간 동안의 증가된 감리비를 요구하였고 이에 대해 피고가 지급을 거절하자, 원고는 1차 변경계약 체결 당시 피고에게 감리비 증액을 요구하였으며 당시 피고와 사이에 감리용역이 완수는 되는 시점에 감리비 증액을 청구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가 피고로부터 1차 변경계약에 따른 대금을 모두 수령하기 전 피고를 상대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하였는지 여부였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용역계약일반조건 및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과 관련하여 장기계속공사계약의 경우 연차별 공사기간 연장을 이유로 연차별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을 뿐 총공사기간 연장을 이유로 총공사금액을 조정할 수는 없고, 연차별 계약금액 조정신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연차의 기성대가 수령 전까지 하여야 했습니다.
하지만 원고는 1차 변경계약에 따른 대가를 수령하기 전까지 피고에게 계약금액조정 신청을 한 사실이 없었는바 이에 법무법인 우리하나로는 이와 같은 사실을 적극적으로 주장·입증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법무법인 우리하나로의 위와 같은 주장과 입증을 받아들여 원고가 피고로부터 1차 변경계약 에 따른 대금을 수령하기 전까지 피고에게 적법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하였다는 사실 및 1차 변경용역계약 체결할 당시 피고와 사이에 감리용역이 완수되는 시점에 감리비 증액을 청구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우리하나로(www.hanalaw.co.kr, 이하 “본 법무법인”)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이용자의 고충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시행 ∙ 준수하고 있습니다.
본 법무법인이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항목, 보유기간은 다음 각호와 같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을 지정하고 담당자에 한정시켜 최소화하여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대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취급 관련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정기적(분기 1회)으로 자체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내부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중 비밀번호는 암호화되어 저장 및 관리되고 있으며 중요한 데이터는 파일 및 전송 데이터를 암호화하거나 파일 잠금 기능을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해킹,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을 하며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기술적∙물리적으로 감시 및 차단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처리 시스템에 접근권한을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업무 담당자에 따라 차등 부여하고 접근권한 부여∙변경∙말소 기록을 관리함으로써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제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부로부터의 불법적인 접근 및 침해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침입차단시스템 등을 설치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에 필요한 조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최소 6개월 이상 보관∙관리하고 있으며, 접속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 보조저장매체 등을 잠금장치가 있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절차를 수립∙운영하고 있습니다.
쿠키(Cookie)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가 이용자의 컴퓨터로 전송하는 아주 작은 텍스트 파일로서 이용자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저장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스스로가 쿠키의 설치 및 수집에 대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으므로 수집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정보주체는 아래의 기관에 대하여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 상담 등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의 기관은 회사와는 별개 기관으로서, 회사의 자체적인 개인정보 불만처리, 피해구제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시거나 보다 자세한 도움이 필요하시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19. 1. 1. 부터 시행됩니다. 본 방침의 변경(방침 내용의 추가, 삭제 또는 정정)이 있는 경우 해당 변경사항의 시행일 7일 전부터 본 법무법인 우리 하나로 웹사이트(www.hanalaw.co.kr)을 통하여 공개할 것입니다.
이 웹사이트의 모든 내용은 법무법인 우리 하나로의 소개를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며 특정 사안에 대한 법률적 자문이나 해석을 위하여 제공되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 웹사이트를 이용하시는 고객께서는 본 웹사이트에 실린 내용에 근거하여 어떠한 조치를 취하시기에 앞서 반드시 저희 법무법인의 실질적인 법률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웹사이트와 링크 되어 있는 다른 웹사이트들은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제공하는 것일 뿐이며 그 내용에 대해서 저희 법무법인은 어떠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