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류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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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회생절차에 들어가게 되면 기업에 대한 강제집행 등 채권추심절차가 전면적으로 중단되고, 기업의 의사결정 전반이 법원의 감독하에 들어가게 되므로 기업이 회생절차에 들어가는 관문이 되는 기업회생개시신청권자가 누구인지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기업회생절차의 개시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① 채무자 회사, ② 채무자 회사의 채권자, ③ 채무자 회사의 주주입니다. 기업회생절차의 개신신청권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그 신청권을 인정한 이유가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그 신청요건도 각기 상이한데요. 대구경북 기업회생 변호사 류제모 변호사와 함께 기업회생개시신청권자가 어떻게 정해지며 기업회생개시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요건이 필요한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회생절차의 개시를 신청할 수 있는 자로는 우선 채무자 회사가 있습니다. 채무자 회사는 채무자회생법 제34조 제1항 제1호의 사유인 ‘사업의 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와 제2호의 사유인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 모두 기업회생절차의 개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 회사가 주식회사인 경우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사회의 결의로 기업회생절차 개시신청이 가능하나, 청산중의 회사나 파산선고를 받은 회사인 경우 상법 제434조의 규정에 따른 특별결의(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이상의 수)가 있어야 합니다.
한편, 채무자 회사의 채권자나 주주도 기업회생절차의 개시를 신청할 수 있는데, 채권자나 주주는 채무자 회생법 제34조 제1항 제2호의 사유인 제2호의 사유인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를 근거로 해서만 기업회생절차 개시신청이 가능합니다.
채권자가 기업회생절차의 신청을 하는 경우 채무자 회사가 주식회사라면 채무자 회사 자본의 10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채권을 가진 채권자가 신청을 할 수 있고, 주주가 신청을 하는 경우 자본의 10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나 주주가 하는 신청의 경우 반드시 1인의 채권자나 주주가 자본의 10분의 1이상을 가져야 하는 것은 아니고, 여러 채권자의 채권액 또는 주주의 주식을 합산하여 자본의 10분의 1이상이면 여러 채권자와 주주가 공동으로 회생절차의 개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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