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상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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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경영자인 부모가 생존해 있는 동안에도 간혹 형제간 경영권 분쟁이 발생한다. 이 경우에는 어느 한쪽이 부모를 앞세워 상대방을 제압하려 하기 때문에 형제 사이에 금이 갈 뿐 아니라 부모자식 사이 인륜의 문제도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사태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부모가 자식들 사이의 유산배분을 확실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유산 배분을 함에 있어서 당해 기업의 주식 외에 다른 자산이 상당하면 이를 적절히 활용하여 회사 승계에서 빠지는 다른 자식에게 적절히 유산배분을 하는 것이 최선이다. 그렇지 않고 당해 기업의 주식이 상속재산의 대부분을 이루고 있는 경우에는 어려움이 발생한다. 이 경우에는 부득이 주식을 나누어 주어야 하며, 이는 잠재적 분쟁의 불씨가 된다. 물론 형제가 한 기업의 대주주와 경영진으로 협력하여 동반자로서 경영을 하는 경우도 없지는 않다.
부모 경영자가 제대로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그 조치가 미흡하여 형제 사이에 경영권 분쟁이 발생한 경우 그 해결을 위한 노력은 형제간 인륜을 지키기 위해서도 중요하지만 회사의 존립을 위해서도 중요하다. 형제 간 경영권 분쟁이 발생하고 이를 슬기롭게 해결하지 못하면 회사는 문을 닫는 것이 피할 수 없는 길이 된다. 슬기로운 해결에는 주변 사람들의 역할이 중요하다. 삼촌 등 집안의 가까운 어른이 나서서 일정한 권위를 가지고 중재를 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에 중재자인 친족은 최대한 균형감각을 가지고 한쪽에 치우치지 않게 사태해결을 시도해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법률조력자인 변호사의 역할이다. 모든 경영권 분쟁에서 변호사는 일반 민사소송 분쟁에 비해서 훨씬 강한 의지로 협상에 주력할 필요가 있다. 일반 재산권 분쟁은 한쪽이 손해를 보면 다른 쪽은 그만큼 이익을 보는 제로섬 게임이 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경영권 분쟁의 경우, 특히 가족 간 경영권 분쟁은 제로섬 게임이 아니라 모두가 패배자로 되는 사례가 많다.
대주주 사이의 격렬한 분쟁은 회사 임직원들의 단결을 해치고 사기와 일할 의욕을 떨어뜨리며, 그로 인하여 생산과 영업에 차질이 생기고, 그 사태가 외부에 알려지게 되면 고객업체로부터 신뢰를 잃기 때문이다. 그래서 변호사는 자신의 의뢰인을 최대한 설득하면서 타협의 지점을 찾아야 한다. 쌍방의 변호사가 협상의 자리에 앉을 때, 자신의 의뢰인의 이익확보에 최선을 다해야 하지만 판을 깨지 아니하는 인내와 지혜가 필요한 것이다.
경영권 분쟁 실무를 겪어 보면 협상이 실패하는 경우는 크게 양쪽 혹은 어느 한쪽 당사자가 지나치게 완고한 경우와 법률대리인인 변호사가 사태를 냉철하게 바라보지 못하고 자신의 의뢰인에게 휘둘리거나 변호사 스스로 욕심을 가지고 상대방 측의 입장을 무시하고 강경 일변도로 가는 경우로 나누어진다. 형제 사이 경영권 분쟁은 처음부터 승패가 명백한 사례가 아니면 협상으로 종결되지 아니할 경우 거의 대부분 회사의 패망으로 이어진다.
협상의 기본 틀은 어느 한쪽이 경영권을 보유하고 한쪽은 물러나며, 물러나는 쪽에 적절한 보상을 제공하는 것이다. 통상 그 보상은 주식 매매대금 형태로 지불된다. 그 외에 다양한 방법과 형태로 경영권 독점 확보에 따른 보상이 이루어진다. 누가 물러나고 누가 회사를 보유할 것인가를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이 협상의 열쇠이다. 변호사는 그 협상을 함에 있어서 냉정함을 유지해야 한다. 그 기준은 1)누가 더 큰 지분을 가지고 있는가, 2) 누가 회사와 보다 밀착된 삶을 살아 왔는가, 즉 회사 경영에 보다 깊숙이 관여해 왔는가, 3) 누가 더 경영능력이 있는가, 즉 어느 쪽이 맡았을 때 회사가 잘 될 수 있을 것인가 등이다.
형제 사이 경영권 분쟁, 예방이 최선이지만 사태가 발생할 경우에 당사자들은 최대한 감정을 억제하고 자신의 이익을 냉정하게 살펴야 하며, 법률조력자인 변호사는 자기 의뢰인의 이익을 위하여 경영권 확보와 보상 수령 중에서 어느 것이 적절한가를 신중하게 살피고 결단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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