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상희
변호사 · 변리사법무법인 우리하나로의 최근 승소사례 및 업무를 소개합니다.
법무법인 우리하나로가 희귀한 사례인 채권자에 의한 기업회생신청 업무에 성공하였다.
대상회사는 골프장 안동리버힐컨트리클럽을 운영하고 있는 주식회사 더리얼산업이다. 안동시 풍천면에 있으며 과거의 이름은 고은컨트리클럽이다. 여러 가지 경영상의 문제로 몇차례 경영자가 바뀐 끝에 더리얼산업이 2020. 4. 24. 공매로 안동리버힐컨트리클럽 골프장을 인수하여 경영해 오고 있었다. 회원들이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골프장 경영을 잘해보자는 취지로 회원들의 뜻을 모으고 회사와 협력하면서 견제를 하는 방식으로 관계를 맺어왔다.
최근 회원들이 회원명부에 명의개서 요청을 하였으나 회사가 이를 거부한 경우가 많았고, 일부 회원들이 회원권을 반환하면서 회원권 금액의 반환을 요청하였으나 회사가 이를 거부하고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였다. 그에 더하여 회원들의 입회비 반환을 거절한 것을 사유로 하여 경상북도청이 2회에 걸쳐 골프장에 영업정지의 행정처분을 하였다. 이대로 방치해서는 골프장이 문을 닫거나 심각한 경영위기에 봉착할 것을 우려한 회원들 몇사람이 중심이 되어 기업회생신청을 준비하였다.
이 사안은 대구경북에서 골프장 회원들이 주체가 된 최초의 기업회생 신청 사례로 사건 처리 향방에 관련 업계의 관심이 쏠렸다. 기업회생신청을 한 채권자들 대리인으로 법무법인 우리하나로가, 회사측 대리인으로 법무법인 한곳과 개인 변호사 1인이 참가하였다. 회생신청 접수 이후 빠른 시간에 포괄적금지명령과 보전처분이 내려졌다. 이어서 벌어진 대표자 심문에서는 공동대표이사 2인이 출석하여 법원의 신문에 답변을 하였고, 변호사가 보충 답변과 발언을 하였다. 신청인과 회사측 대리인 변호사들은 과연 회사가 기업회생결정을 해야 할 요건에 해당하느냐를 가지고 치열하게 논쟁을 하였다. 신청인 측은 회사가 채무초과 상태로서 파산의 요건에 해당하며, 회사의 경영에 중대한 차질을 빚지 않고는 회사의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로서 회생개시 결정의 2개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반하여 회사 측 대리인은 그 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하며 회사가 충분히 자력으로 생존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대표자 심문 이후 몇차례 쌍방의 의견서가 제출된 끝에 법원이 결정을 내렸다. 신청을 인용하여 회생개시결정을 내린 것이다. 회생개시결정과 함께 관리인으로는 공동대표이사 2인 중 신청인 측이 요청한 대표 1인과 법원이 별도로 선임한 제3자 관리인으로 하여 2인의 공동관리인이 선임되었다.
개시 결정 이후 회사는 그동안 골프장 위탁경영 약정을 하여 위탁경영을 해 오던 주식회사 안동리버힐컨트리클럽으로부터 위탁경영 약정을 해지하는 통보를 받았고, 그래서 향후 골프장을 직접 경영하면서 보다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법원의 감독 하에 진행되는 더리얼산업의 회생절차의 향후가 주목된다.
-이상-
법무법인 우리하나로 변호사 성상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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