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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법무법인 우리하나로의 최근 승소사례 및 업무를 소개합니다.

승소사례

집단따돌림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승소

2016. 12. 27
집단따돌림을 당한 피해자를 대리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

초등학교 급식실에서 집단따돌림을 당한 피해자를 대리하여
가해자 및 교육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가해행위가 인정되어 손해배상금을 받게 된 사례

1. 사실관계

의뢰인 A는 2004. 1.부터 ◯◯초등학교 급식실에서 조리원으로 근무하였는데, 2013. 5.경 부터 같은 급식실에서 근무하는 조리사 B 등으로부터 A부당하거나 차별적인 업무지시, 다른 조리원들과의 단절, 대한 공개적 비난, A에 대한 차별과 험담, 조기퇴근 과정에서의 소외 내지는 차별, 콧노래, 화장실 출입, 걸음걸이 등에 대한 간섭 등의 행위로 집단적 따돌림을 받게 되었고, 급기야 2014. 6.경 집단적 따돌림에 시달린 끝에 병원으로 후송되어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진단을 받고 입원하게 되었고, 의뢰인 A는 저희 법인을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가해자인 B와 사용자인 교육청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진행경과 및 재판결과

소송과정에서 피고들은 자신들은 집단적 따돌림이라고 할 만한 가해행위를 한 사실이 없으며, 이 사건 청구는 A가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과민하게 반응한 결과라며 A의 주장을 전면적으로 부인하였습니다.

이에 저희 법인은 집단따돌림이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같이 근무한 조리원에 대한 증인신문, A에 대한 당사자본인신문, 집단따돌림 과정에 있었던 문자내역 및 간접자료 들을 바탕으로 피고들의 가해행위를 입증하고자 노력하였고, 이러한 노력들이 결실을 맺어 법원은 피고들의 A에 대한 가해행위를 인정하고, A가 주장하는 손해의 일부를 받아들여 그 배상을 명하였습니다.

3. 판결의 의의

일반적으로 집단따돌림을 주장하는 사건은 그 입증의 어려움과 소송과정에서 피해자가 입을 수 있는 2차 피해 등으로 인하여 승소하기가 매우 어려운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가해자 등과 주고 받은 문자내역 등이 중요한 자료가 되었고, 유효적절한 증인신문과 당사자신문을 통하여 가해자들의 위법행위 확인 및 손해배상의 인정이라는 유효한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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