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단 이동 버튼

업무사례

법무법인 우리하나로의 최근 승소사례 및 업무를 소개합니다.

승소사례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구한 사건에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2021. 02. 16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구한 사건에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주장하여 승소한 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우리하나로입니다.

상품에도 유통기한이 있듯이 법률상 인정되는 권리에도 유통기한과 비슷한 권리행사기간이 있습니다.

우리 민법상 권리의 행사기간에는 소멸시효와 제척기간이란 것이 있는데요.

“권리의 유통기한 – 소멸시효와 제척기간”
소멸시효란 권리의 불행사라는 사실상태가 일정기간 계속되면 그 사실상태 자체를 권리변동의 요건으로 하여 권리의 소멸이라는 법률효과가 발생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권리의 소멸이 문제되는 경우 실제 권리가 있었는지 여부는 문제삼지 않습니다.

한편 소멸시효와 대비되는 것으로 제척기간이란 것이 있는데, 제척기간이란 법률이 규정하는 권리의 존속기간 또는 법률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을 말합니다.

소멸시효는 권리 불행사라는 사실상태의 일정기간 지속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하면 소멸시효 진행이 중단되고 소멸시효가 도과되어 권리가 소멸하면 그 효력이 소멸시효 기산일까지 소급하여 발생합니다. 또한 소멸시효 도과로 인한 권리소멸의 효과는 이로 인해 이익을 보는 사람이 그 이익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척기간은 소급효가 없고 제척기간의 중단이라 것이 없으며 제척기간 후 그 효력의 포기라는 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소멸시효가 문제되는 대표적인 권리는 특정한 사람에 대하여 금전이나 부동산의 이전을 구할 수 있는 채권이고, 제척기간이 문제되는 권리는 해제권이나 매매예약완결권과 같은 형성권입니다.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특별하다”

일반 금전지급채권이 소멸시효에 걸리는 것은 크게 문제가 없는데,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을 구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도 일반적인 소멸시효에 걸리는지는 그 특수성 때문에 약간의 문제가 있습니다.

만일 매수인이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매매대금을 전부 지급하고 부동산을 인도받아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었지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를 상정해 볼까요?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일반채권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립니다. 즉 매매계약 체결 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고 10년의 기간이 지나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에 의하여 소멸하게 됩니다.

그러나 매수인은 소유권이전등기만을 하지 않았을 뿐 매매대금도 지급했고 부동산을 점유하여 실질적으로 소유자로서 행세하고 있음에도 이러한 사람의 가지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도 소멸시효에 걸린다고 보아야 할까요?

이에 대하여 대법원 1976. 11. 6. 선고 76다148 판결은 “부동산을 매수한 자가 그 목적물을 인도받은 경우에는 그 매수인의 등기청구권은 다른 채권과는 달리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고 판시하여 부동산을 인도받아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의 점유한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최근 대구 부동산 변호사 법무법인 우리하나로가 피고를 대리하여 승소한 사건에서 위 법리가 문제되었는데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이 사건에서 어떻게 문제가 되었는지 대구 부동산 변호사 법무법인 우리하나로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당하다”

법무법인 우리하나로가 수행한 위 사건은 법무법인 우리하나로가 피고들을 대리한 사건이었습니다. 원고와 피고들은 형제사이였는데, 원고와 피고들의 아버지는 1972.에 사망하였는데, 사망하기 전인 1970. 그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매매예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는 가등기를 마쳐주었습니다.

원고는 위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미루고 있다가 2020.에야 위 부동산의 상속지분을 공유하고 있는 피고들을 상대로 각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하였습니다.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 도과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라는 법리로 방어”

매매예약에 기한 가등기는 매매예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순위를 보전하는 효력을 가지는 것인데, 이러한 가등기에 기해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매매예약에 기해 매매예약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하겠다는 매매예약완결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매매예약완결이라는 의사표시가 있었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않은 사안이었습니다. 이에 이 사건을 의뢰받은 법무법인 우리하나로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원고의 매매예약완결의 의사표시가 있었는지가 불분명하며 매매예약완결권이라는 형성권은 10년의 제척기간에 걸리는데 매매예약을 한 1970.으로부터 10년이 지난 1980.까지 매매예약완결권을 행사하였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는 이유가 없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나아가 매매예약완결권이 행사되었다 하더라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매매예약완결권의 행사로부터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리는데 원고는 매매예약완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마지막 시점인 고인의 사망시점으로부터 10년이 지난 시점까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하였다는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도과하였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직접 점유한 것은 아니나 국가를 통해 간접점유를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는 주장을 하였고, 법무법인 우리하나로는 원고가 국가를 통해 이 사건 부동산을 간접점유한다고 보는 것은 간접점유에 관한 법리에 맞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원고는 피고들이 소멸시효의 이익을 포기하거나 원고의 권리를 승인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법무법인 우리하나로는 이 사건에서 피고들이 소멸시효의 이익을 포기하거나 원고의 권리를 승인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피고들 전부 승소의 판결을 받다”

이러한 원고와 피고들의 주장에 이 사건의 재판부는 ① 가등기가 있었다고 하여 그에 상응하는 법률관계가 있었다고 추정하기 어려운데, 이 사건 기록상 원고와 망인 사이에 매매예약에 관한 법률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② 설령 매매예약이 있었다 하더라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이미 도과되었으며, ③ 소멸시효가 도과된 이후 피고들이 소멸시효의 이익을 포기하거나 원고의 권리를 승인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들 전부 승소의 판결을 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한편으로 상속이 문제되면서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가등기에서 파생되는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 소멸시효가 문제되는 복잡한 사건이었는데, 대구 부동산 변호사 법무법인 우리하나로의 면밀한 법리검토 충실한 사건수행으로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일반민사소송

닫기

개인정보 취급(처리) 방침

법무법인 우리하나로(www.hanalaw.co.kr, 이하 “본 법무법인”)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이용자의 고충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시행 ∙ 준수하고 있습니다.

제 1조(개인정보 처리 목적,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본 법무법인이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항목, 보유기간은 다음 각호와 같습니다.

  1. 고객(잠재고객) 개인정보
    •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고객과 관련된 사건의 수행, 본 법무법인이 제작∙발송하는 뉴스레터, 홍보자료 등 발송, 본 법무법인의 주최 행사 안내 및 초대, 세무신고, 기타 정보 제공 목적
    •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연락처(전화 및 전자우편), 주소, 회사명, 회사 내 직급 및 직책, 계좌번호 등
    • 개인정보 수집방법: 명함, 서면(위임장이나 계약서 등), 전화/팩스, 이메일
    • 개인정보 보유기간: 위 처리 목적 달성 시 또는 고객의 파기 요청 시까지
  2. 임직원 개인정보
    •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고용계약 체결∙유지, 임금∙퇴직금 지급, 교육, 각종 증명서 발급, 각종 보험 및 연금 관련 업무, 임직원 및 그 가족들에 대한 복지혜택 제공 등 본 법무법인 임직원의 인사 및 후생관리 목적
    • 개인정보의 항목
      • 필수정보 :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전화 및 전자우편) 주소, 학력 및 경력, 병역 사항, 계좌번호 등
      • 선택정보 : 차량정보, 가족관계, 가족들의 연락처(성명, 전화번호, 주소) 등
    • 개인정보 수집방법: 서면양식, 전화/팩스, 이메일
    • 개인정보 보유기간: 임직원의 퇴직 후 3년 또는 정보주체의 파기 요청 시까지
  3. 채용 희망자 개인정보
    •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채용여부 및 인재 데이터베이스 구축 목적
    •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성별, 생년월일, 연락처(전화 및 전자우편), 주소, 학력 및 경력, 병역 사항, 결혼 여부, 사법연수원 또는 로스쿨 성적, 외국어 성적 및 기타 자격증
    • 개인정보 수집방법: 서면양식, 전화/팩스, 이메일
    • 개인정보 보유기간: 채용여부 확정 시로부터 3년 또는 정보주체의 파기 요청 시까지

제 2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1. 본 법무법인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1조에서 명시한 목적 범위 내에서만 처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 외에는 본래의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본 법무법인은 제1항 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립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습니다.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2.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제공 시에는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을 말합니다.)
    3. 이용 또는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4.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제공 시에는 제공받는 자의 보유 및 이용 기간을 말합니다.)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제 3조(개인정보처리 위탁)

  1. 본 법무법인은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 출입 정보
      • 위탁받는 자: 씨비알이코리아 주식회사 및 주식회사 대림코퍼레이션
      • 위탁하는 업무 내용: 임직원 및 방문고객의 출입통제 등
      • 위탁기간: 위탁 계약종료 시까지
    • 주차 정보
      • 위탁받는 자: 지에스파크24 주식회사(GS그랑서울 주차장) 및 주식회사 하이파킹(종로타워 주차장)
      • 위탁하는 업무 내용: 임직원 주차관리
      • 위탁기간: 위탁 계약종료 시까지
    • 이메일발송 정보
      • 위탁받는 자: 메일링크
      • 위탁하는 업무 내용: 뉴스레터, 세미나 초청장 등 발송
      • 위탁기간: 위탁 계약종료 시까지
  2. 본 법무법인은 위탁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3.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4조(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1. 정보주체는 본 법무법인이 처리하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관한 열람을 본 법무법인에 대하여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본 법무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2.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본 법무법인은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열람요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정보주체의 해당 개인정보 열람 가능 여부를, 본 법무법인이 열람을 연기하거나 거절하는 경우 그 사유를 통지합니다.
  3. 제1항에 따라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한 정보주체는 본 법무법인에 대하여 그 개인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4. 본 법무법인은 제3항에 따른 개인정보 정정∙삭제 요구서를 받았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해당 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그 내역을, 정보주체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및 이의제기 방법을 통지합니다.
  5. 정보주체는 본 법무법인에 대하여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의 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지체 없이 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라개인정보 처리의 전부를 정지하거나 일부를 정지합니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다른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본 법무법인은 정보주체의 처리정지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2.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6. 본 법무법인은 제5항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정지의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 조치 사실을, 처리 정지 요구에 따르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실 및 이유와 이의제기방법을 통지합니다.
  7. 정보주체는 본 조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서식 8]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처리정지) 요구서를 본 법무법인(제7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개인정보보호 담당부서)에 직접 제출하거나,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8. 본 조의 권리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제 5조(개인정보의 파기)

  1. 본 법무법인은 제1조에 따른 보유기관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2. 본 법무법인은 개인정보를 파기할 때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합니다.
    1.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
    2. 제1호 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파쇄 또는 소각

제 6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본 법무법인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취급 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을 지정하고 담당자에 한정시켜 최소화하여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대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 정기적인 자체 감사 실시

    개인정보 취급 관련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정기적(분기 1회)으로 자체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3.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시행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내부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4. 개인정보의 암호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중 비밀번호는 암호화되어 저장 및 관리되고 있으며 중요한 데이터는 파일 및 전송 데이터를 암호화하거나 파일 잠금 기능을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5.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본 법무법인은 해킹,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을 하며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기술적∙물리적으로 감시 및 차단하고 있습니다.

  6.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 및 접근권한의 제한

    개인정보처리 시스템에 접근권한을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업무 담당자에 따라 차등 부여하고 접근권한 부여∙변경∙말소 기록을 관리함으로써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제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부로부터의 불법적인 접근 및 침해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침입차단시스템 등을 설치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에 필요한 조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7.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미비한 경우 삭제 가능)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최소 6개월 이상 보관∙관리하고 있으며, 접속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8. 문서보안을 위한 잠금장치 사용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 보조저장매체 등을 잠금장치가 있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9.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절차를 수립∙운영하고 있습니다.

제 7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1. 본 법무법인의 개인정보보호책임자 및 개인정보보호 담당부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개인정보보호책임자
      • 성명 : 남호진
      • 직책 : 변호사
      • 연락처 : T 053-756-4600, F 053-588-3806
    2. 개인정보보호 담당부서
      • 부서명 : 전산실
      • 직담당자 : 이은미
      • 연락처 : T 053-756-4600, F 053-588-3806
  2. 정보주체는 본 법무법인의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발생하는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하여 지체 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제 8조(쿠키의 설치, 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

  1. 쿠키(Cookie)의 정의

    쿠키(Cookie)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가 이용자의 컴퓨터로 전송하는 아주 작은 텍스트 파일로서 이용자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저장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스스로가 쿠키의 설치 및 수집에 대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으므로 수집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2. 쿠키 설정 거부 방법
    1. Internet Explorer의 경우: "도구"(웹 브라우저 상단) > "인터넷 옵션" > "개인정보" > 직접 설정
    2. Chrome의 경우: Chrome 맞춤설정 및 제어(웹 브라우저 우측 상단) > "설정" > "고급" > "개인정보 및 보안" 섹션의 "콘텐츠 설정" > 쿠키 섹션에서 직접 설정

제 9조(권익침해 구제방법)

정보주체는 아래의 기관에 대하여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 상담 등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의 기관은 회사와는 별개 기관으로서, 회사의 자체적인 개인정보 불만처리, 피해구제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시거나 보다 자세한 도움이 필요하시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 소관업무 : 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 상담 신청
    • 홈페이지 : privacy.kiss.or.kr
    • 전화 : (국번없이)118
    • 주소 : (138-950) 서울 송파구 중대로 135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2.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 소관업무 : 개인정보 분쟁조쟁신청, 집단분쟁조쟁 (민사적 해결)
    • 홈페이지 : privacy.kiss.or.kr
    • 전화 : (국번없이)118
    • 주소 : (138-950) 서울 송파구 중대로 135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3.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 02-3480-3573 (www.spo.go.kr)
  4.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 1566-0112 (www.netan.go.kr)

제 10조(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19. 1. 1. 부터 시행됩니다. 본 방침의 변경(방침 내용의 추가, 삭제 또는 정정)이 있는 경우 해당 변경사항의 시행일 7일 전부터 본 법무법인 우리 하나로 웹사이트(www.hanalaw.co.kr)을 통하여 공개할 것입니다.

닫기

면책공고

이 웹사이트의 모든 내용은 법무법인 우리 하나로의 소개를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며 특정 사안에 대한 법률적 자문이나 해석을 위하여 제공되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 웹사이트를 이용하시는 고객께서는 본 웹사이트에 실린 내용에 근거하여 어떠한 조치를 취하시기에 앞서 반드시 저희 법무법인의 실질적인 법률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웹사이트와 링크 되어 있는 다른 웹사이트들은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제공하는 것일 뿐이며 그 내용에 대해서 저희 법무법인은 어떠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