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하나로 소식

법무법인 우리하나로에서 전하는 다양한 소식을 확인해보세요.

메뉴 열기

법률칼럼

도로교통법상 운전면허취소와 정지

2016. 12. 02

<도로교통법상 운전면허취소와 정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우에 발생하는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첫번째로 형사처벌이 뒤따릅니다. 즉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에 따라 벌금 또는 징역형의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 두번째로 <행정처분> 즉, 형사처벌 이외에 운전면허취소·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되는 것 등이 있습니다.

형사처벌은 음주운전이라는 형사상 범죄행위에 대하여 처벌을 받는 것이고, 행정처분은 운전면허취소 또는 정지사유에 해당되는 음주운전이라는 행정처분사유가 있는 경우에 공공의 안전을 위하여 하는 처분이므로 양 처분은 같이 과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교통사고를 낸 경우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및 민사상 손해배상의 문제가 뒤따르게 됩니다만, 일단 음주운전만이 있는 경우에는 위의 두 문제만 발생하게 됩니다.

이번 레터에서는 위의 두 번째 문제 즉, <운전면허취소·정지>에 관하여 집중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전면허의 취소와 정지에 관하여는 도로교통법 제93조가 규율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93조(운전면허의 취소ㆍ정지)

①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연습운전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2호, 제3호, 제7호부터 제9호까지(정기 적성검사 기간이 지난 경우는 제외한다), 제12호, 제14호, 제16호부터 제1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

2.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 후단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운전면허 정지 사유에 해당된 경우

3. 제44조제2항 후단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4.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

5. 제46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동 위험행위를 한 경우

6.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상한 후 제5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7. 제82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는 사람에 해당된 경우

8. 제82조에 따라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는 사람이 운전면허를 받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은 경우 또는 운전면허효력의 정지기간 중 운전면허증 또는 운전면허증을 갈음하는 증명서를 발급받은 사실이 드러난 경우

9. 제87조제2항 또는 제88조제1항에 따른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그 적성검사에 불합격한 경우

10. 운전 중 고의 또는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11.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동차등을 이용하여 살인 또는 강간 등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범죄행위를 한 경우

12. 다른 사람의 자동차등을 훔치거나 빼앗은 경우

13. 다른 사람이 부정하게 운전면허를 받도록 하기 위하여 제83조에 따른 운전면허시험에 대신 응시한 경우

14. 이 법에 따른 교통단속 임무를 수행하는 경찰공무원등 및 시ㆍ군공무원을 폭행한 경우

15. 운전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어 운전하게 하거나 다른 사람의 운전면허증을 빌려서 사용한 경우

16.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되지 아니하거나 임시운행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를 운전한 경우

17. 제1종 보통면허 및 제2종 보통면허를 받기 전에 연습운전면허의 취소 사유가 있었던 경우

18. 다른 법률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운전면허의 취소처분 또는 정지처분을 요청한 경우

19.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처분을 위반한 경우

② 지방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라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하려고 할 때 그 기준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에 대하여는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반 및 피해의 정도 등에 따라 벌점을 부과할 수 있으며, 그 벌점이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일정한 점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전면허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위 규정을 살펴보면, 음주운전, 음주측정거부, 뺑소니,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자동차를 훔치거나 빼앗은 경우, 자동차면허를 부정하게 발급받은 경우 등을 운전면허 취소 또는 정지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좀더 구체화하여 운전면허의 취소 및 정지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에 따른 <별표 28>인데요.

원문은 아래 사이트

(http://www.law.go.kr/lsBylInfoPLinkR.do?lsiSeq=156442&lsNm=%EB%8F%84%EB%A1%9C%EA%B5%90%ED%86%B5%EB%B2%95%20%EC%8B%9C%ED%96%89%EA%B7%9C%EC%B9%99&bylNo=0028&bylBrNo=00&bylCls=BE&bylEfYd=)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위 <별표 28>은 ① 일정사유가 있는 경우 및 일정 이상 벌점이 있는 경우에 운전면허취소를 규정하고 있고, ② 운전면허정지의 경우에는 벌점이 40점 이상인 경우 1점을 1일로 하여 운전면허정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에 따른 운전면허취소처분 기준> 중 주요한 것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구호조치를 하지 아니한 때 중

- 교통사고로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고, 구호조치를 하지 아니한 때

☞ 이른바 '뺑소니'의 경우입니다.

2.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때 중

-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인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을 넘어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때

- 술에 만취한 상태 즉, 혈중알콜농도 0.1%이상에서 운전한 때

-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넘어서 운전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의 측정에 불응한 사람이 다시 술에 취한 상태, 즉 혈중알콜농도 0.05%이상에서 운전한 때

☞ 음주운전의 경우에 관한 것인데요. ① 0.05% 이상의 상태에서 인명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낸 경우(인명피해가 없는 교통사고를 낸 경우에는 정지사유에 해당됩니다), ② 0.1% 이상의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③ 기존에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였거나, 음주측정에 불응한 사람이 다시 0.05% 이상의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에는 면허가 취소됩니다.

3. 술에 취한 상태의 측정에 불응한 때

☞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한 경우입니다.

4. 다른 사람에게 운전면허증을 대여한 때(도난, 분실 제외)

5. 운전면허증 발급 결격사유(교통상 위험과 장애를 일으킬수 있는 정신질환이 있는 경우, 앞을 보지 못하거나 듣지 못하는 경우, 양팔을 쓰지 못하거나 이상이 있어 정상적으로 운전할 수 없는 경우, 신체장애로 인하여 앉아 있을 수 없는 경우, 마약, 알코올 등의 중독증상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때

6. 먀약 등 약물을 사용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때

7. 정기적성검사에 불합격하거나 정기적성검사를 받지 않고 1년을 경과한 때

8. 운전면허 행정처분기간(정지기간)중에 운전한 때

9. 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범죄행위를 한 때

10. 다른 사람의 자동차를 훔치거나 빼앗은 때

11. 1회의 위반으로 인한 벌점 또는 연간 누산점수가 1년 121점 이상, 2년 201점 이상, 3년 271점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게 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에 따른 운전면허정지처분 기준> 중 주요한 것은 아래와 같습니다.

운전면허정지 처분은 취소처분과 같이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바로 취소처분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1회 위반으로 인한 점수 또는 누산점수가 40점 이상일 경우 1점 1일로 환산하여 면허정지 처분을 하게 되는데요.

1회의 위반으로 40점 이상이 되어 바로 면허정지처분 사유가 되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인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 0.1%미만인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경우는 벌점이 100점이므로 다른 사유가 없는 한 100일의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게 됩니다.

☞ 이 경우에도, 인명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내거나,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력이 있는 사람인 경우에는 면허가 취소됩니다.

2. 제한속도보다 60km/h를 초과한 경우에는 벌점이 60점이므로 다른 사유가 없는 한 60일의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게 됩니다.

3. ① 그 외 주·정차위반에 대한 조치에 불응(단체에 소속되거나 다수인에 포함되어 경찰공무원의 3회 이상의 이동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고 교통을 방해)한 경우, ② 안전운전의무위반(단체에 소속되거나 다수인에 포함되어 경찰공무원의 3회 이상의 안전운전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한 경우, ③ 승객의 차내 소란행위를 방치한 채로 운전하거나, ④ 출석기간 또는 범칙금 납부기간 만료일로부터 60일이 경과될 때까지 즉결심판을 받지 아니한 때에는 벌점이 40점이므로 다른 사유가 없는 한 40일의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게 됩니다.

4.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가

- 사고발생시로부터 72시간 이내에 사망한 경우, 사망한 피해자 1명당 벌점 90점이 부과되고,

- 중상, 즉 피해자가 3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은 경우, 피해자 1명당 벌점 15점이 부과되며,

- 경상, 즉 피해자가 3주 미만 5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은 경우, 피해자 1명당 벌점 5점이 부과되고,

- 부상, 즉 피해자가 5일 미만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피해자 1명당 벌점 2점이 부과됩니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1.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 벌금 또는 징역형의 형사처벌이외에 운전면허 정지 또는 취소라는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2. 음주운전을 하게되면 도로교통법 제93조에 따라 운전면허정지 또는 취소처분을 받게 되는데, 이의 자세한 기준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이 정하고 있다.

3. 위 기준 중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가.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된다.

-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인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을 넘어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때

- 술에 만취한 상태 즉, 혈중알콜농도 0.1%이상에서 운전한 때

나.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 0.1%미만인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경우로서, 이 경우는 벌점이 100점이므로 다른 사유가 없는 한 100일의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게 된다.

연말연시입니다. 잦은 망년회와 송년회로 술자리가 잦게 되면 음주운전의 유혹을 많이 느끼게 되는데요.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불필요한 면허취소나 정지를 받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우리하나로

053-756-4600

http://www.hanalaw.co.kr

개인정보 취급(처리) 방침

법무법인 우리하나로(www.hanalaw.co.kr, 이하 “본 법무법인”)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이용자의 고충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시행 ∙ 준수하고 있습니다.

제 1조(개인정보 처리 목적,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본 법무법인이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항목, 보유기간은 다음 각호와 같습니다.

고객(잠재고객) 개인정보
-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고객과 관련된 사건의 수행, 본 법무법인이 제작∙발송하는 뉴스레터, 홍보자료 등 발송, 본 법무법인의 주최 행사 안내 및 초대, 세무신고, 기타 정보 제공 목적
-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연락처(전화 및 전자우편), 주소, 회사명, 회사 내 직급 및 직책, 계좌번호 등
- 개인정보 수집방법: 명함, 서면(위임장이나 계약서 등), 전화/팩스, 이메일
- 개인정보 보유기간: 위 처리 목적 달성 시 또는 고객의 파기 요청 시까지
임직원 개인정보
-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고용계약 체결∙유지, 임금∙퇴직금 지급, 교육, 각종 증명서 발급, 각종 보험 및 연금 관련 업무, 임직원 및 그 가족들에 대한 복지혜택 제공 등 본 법무법인 임직원의 인사 및 후생관리 목적
- 개인정보의 항목
  - 필수정보 :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전화 및 전자우편) 주소, 학력 및 경력, 병역 사항, 계좌번호 등
  - 선택정보 : 차량정보, 가족관계, 가족들의 연락처(성명, 전화번호, 주소) 등
- 개인정보 수집방법: 서면양식, 전화/팩스, 이메일
- 개인정보 보유기간: 임직원의 퇴직 후 3년 또는 정보주체의 파기 요청 시까지
채용 희망자 개인정보
-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채용여부 및 인재 데이터베이스 구축 목적
-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성별, 생년월일, 연락처(전화 및 전자우편), 주소, 학력 및 경력, 병역 사항, 결혼 여부, 사법연수원 또는 로스쿨 성적, 외국어 성적 및 기타 자격증
- 개인정보 수집방법: 서면양식, 전화/팩스, 이메일
- 개인정보 보유기간: 채용여부 확정 시로부터 3년 또는 정보주체의 파기 요청 시까지

제 2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본 법무법인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1조에서 명시한 목적 범위 내에서만 처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 외에는 본래의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본 법무법인은 제1항 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립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습니다.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2.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제공 시에는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을 말합니다.)
3. 이용 또는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4.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제공 시에는 제공받는 자의 보유 및 이용 기간을 말합니다.)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제 3조(개인정보처리 위탁)

본 법무법인은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 출입 정보
  - 위탁받는 자: 씨비알이코리아 주식회사 및 주식회사 대림코퍼레이션
  - 위탁하는 업무 내용: 임직원 및 방문고객의 출입통제 등
  - 위탁기간: 위탁 계약종료 시까지
- 주차 정보
  - 위탁받는 자: 지에스파크24 주식회사(GS그랑서울 주차장) 및 주식회사 하이파킹(종로타워 주차장)
  - 위탁하는 업무 내용: 임직원 주차관리
  - 위탁기간: 위탁 계약종료 시까지
- 이메일발송 정보
  - 위탁받는 자: 메일링크
  - 위탁하는 업무 내용: 뉴스레터, 세미나 초청장 등 발송
  - 위탁기간: 위탁 계약종료 시까지
본 법무법인은 위탁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4조(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정보주체는 본 법무법인이 처리하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관한 열람을 본 법무법인에 대하여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본 법무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2.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본 법무법인은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열람요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정보주체의 해당 개인정보 열람 가능 여부를, 본 법무법인이 열람을 연기하거나 거절하는 경우 그 사유를 통지합니다.
제1항에 따라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한 정보주체는 본 법무법인에 대하여 그 개인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제3항에 따른 개인정보 정정∙삭제 요구서를 받았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해당 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그 내역을, 정보주체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및 이의제기 방법을 통지합니다.
정보주체는 본 법무법인에 대하여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의 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지체 없이 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라개인정보 처리의 전부를 정지하거나 일부를 정지합니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다른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본 법무법인은 정보주체의 처리정지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2.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본 법무법인은 제5항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정지의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 조치 사실을, 처리 정지 요구에 따르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실 및 이유와 이의제기방법을 통지합니다.
정보주체는 본 조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서식 8]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처리정지) 요구서를 본 법무법인(제7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개인정보보호 담당부서)에 직접 제출하거나,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본 조의 권리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제 5조(개인정보의 파기)

본 법무법인은 제1조에 따른 보유기관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본 법무법인은 개인정보를 파기할 때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합니다.
1.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
2. 제1호 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파쇄 또는 소각

제 6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본 법무법인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취급 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을 지정하고 담당자에 한정시켜 최소화하여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대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인 자체 감사 실시
개인정보 취급 관련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정기적(분기 1회)으로 자체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시행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내부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암호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중 비밀번호는 암호화되어 저장 및 관리되고 있으며 중요한 데이터는 파일 및 전송 데이터를 암호화하거나 파일 잠금 기능을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본 법무법인은 해킹,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을 하며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기술적∙물리적으로 감시 및 차단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 및 접근권한의 제한
개인정보처리 시스템에 접근권한을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업무 담당자에 따라 차등 부여하고 접근권한 부여∙변경∙말소 기록을 관리함으로써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제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부로부터의 불법적인 접근 및 침해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침입차단시스템 등을 설치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에 필요한 조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미비한 경우 삭제 가능)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최소 6개월 이상 보관∙관리하고 있으며, 접속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문서보안을 위한 잠금장치 사용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 보조저장매체 등을 잠금장치가 있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절차를 수립∙운영하고 있습니다.

제 7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본 법무법인의 개인정보보호책임자 및 개인정보보호 담당부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개인정보보호책임자
  - 성명 : 남호진
  - 직책 : 변호사
  - 연락처 : T 053-756-4600, F 053-588-3806
2. 개인정보보호 담당부서
  - 부서명 : 전산실
  - 직담당자 : 이은미
  - 연락처 : T 053-756-4600, F 053-588-3806
정보주체는 본 법무법인의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발생하는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하여 지체 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제 8조(쿠키의 설치, 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

쿠키(Cookie)의 정의
쿠키(Cookie)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가 이용자의 컴퓨터로 전송하는 아주 작은 텍스트 파일로서 이용자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저장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스스로가 쿠키의 설치 및 수집에 대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으므로 수집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쿠키 설정 거부 방법
1. Internet Explorer의 경우: "도구"(웹 브라우저 상단) > "인터넷 옵션" > "개인정보" > 직접 설정
2. Chrome의 경우: Chrome 맞춤설정 및 제어(웹 브라우저 우측 상단) > "설정" > "고급" > "개인정보 및 보안" 섹션의 "콘텐츠 설정" > 쿠키 섹션에서 직접 설정

제 9조(권익침해 구제방법)

정보주체는 아래의 기관에 대하여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 상담 등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의 기관은 회사와는 별개 기관으로서, 회사의 자체적인 개인정보 불만처리, 피해구제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시거나 보다 자세한 도움이 필요하시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 소관업무 : 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 상담 신청
- 홈페이지 : privacy.kiss.or.kr
- 전화 : (국번없이)118
- 주소 : (138-950) 서울 송파구 중대로 135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 소관업무 : 개인정보 분쟁조쟁신청, 집단분쟁조쟁 (민사적 해결)
- 홈페이지 : privacy.kiss.or.kr
- 전화 : (국번없이)118
- 주소 : (138-950) 서울 송파구 중대로 135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 02-3480-3573 (www.spo.go.kr)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 1566-0112 (www.netan.go.kr)

제 10조(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19. 1. 1. 부터 시행됩니다. 본 방침의 변경(방침 내용의 추가, 삭제 또는 정정)이 있는 경우 해당 변경사항의 시행일 7일 전부터 본 법무법인 우리 하나로 웹사이트(www.hanalaw.co.kr)을 통하여 공개할 것입니다.

닫기

면책공고

이 웹사이트의 모든 내용은 법무법인 우리 하나로의 소개를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며 특정 사안에 대한 법률적 자문이나 해석을 위하여 제공되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 웹사이트를 이용하시는 고객께서는 본 웹사이트에 실린 내용에 근거하여 어떠한 조치를 취하시기에 앞서 반드시 저희 법무법인의 실질적인 법률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웹사이트와 링크 되어 있는 다른 웹사이트들은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제공하는 것일 뿐이며 그 내용에 대해서 저희 법무법인은 어떠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법무법인 우리 하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