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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급여 및 상여금 지급과 관련 유의할 사항들>

2019. 05. 29
급여 및 상여금 지급과 관련 유의할 사항

법인이 인건비를 지출할 경우 유의해야 될 사항을 직원과 임원으로 구분하여 살펴보겠으며, 임원 보수와 관련하여 재무적으로 고려할 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1. 급여지급과 관련해서 유의할 사항들
직원

직원의 경우 내부규정에 의해 지급되는 금액은 법인세법상 제한없이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직원 중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직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일직위에 있는 다른 직원보다 높은 금액을 지급하면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손금으로 인정되지 아니합니다. 또한 이 경우 직원으로 등재만 되어 있을 뿐 실제 근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형사적으로 횡령죄에 해당되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

임원

임원의 보수는 상법규정에 의해 정관 또는 주주총회에서 구체적인 금액 내지 한도가 결정되며, 이에 따라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여 지급할 경우 초과하여 지급된 부분은 상법을 위반한 것으로 무효가 되며 부당이득으로 회사에 반환하여야 하며, 당연히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며 형사적으로는 횡령/배임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한도 내에서 지급하더라도 실제 업무에 종사하여야 하며, 직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임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일직위에 있는 다른 임원보다 높은 금액을 지급하면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지 아니합니다.

비상근 임원의 경우에도 실제 업무에 종사하여야 하며, 원칙적으로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나 법인의 과세소득을 부당히 감소시키는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 즉 과다하게 많은 금액은 손금으로 인정되지 아니합니다.

2. 상여/성과급지급과 관련해서 유의할 사항들
직원

직원의 경우 지급되는 금액은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며, 다만 이익처분/잉여금처분에 의한 상여금 등은 손금으로 인정되지 아니합니다.

급여지급시와 마찬가지로 직원 중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직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일직위에 있는 다른 직원보다 높은 금액을 지급하면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손금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며, 실제 근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형사적으로 횡령죄에 해당되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

임원

임원의 상여/성과급 역시 급여와 동일하게 임원의 보수에 해당되므로 상법상 요건, 즉 정관 또는 주주총회에서 정해진 금액 및 한도 내에서 지급되어야 하며, 위반시에는 앞서 언급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법인세법상으로는 정관, 주주총회, 이사회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될 경우만 손금으로 인정되며, 이익처분/잉여금처분에 의한 상여금 등은 손금으로 인정되지 아니합니다.

3. 임원 보수와 관련하여 재무적으로 고려할 사항들

임원의 경우 이사 수가 많지 않으면 적정한 절차를 거쳐 높은 수준의 보수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수가 손금산입됨에 따라 법인세가 감소되고 잉여금 감소로 인한 절세효과가 발생합니다. 이에 반해 보수에 대한 근로소득세가 높아지며, 건강보험료 등이 높아지게 됩니다.

따라서 법인세 감소분과 소득세 및 보험료 증가분을 시뮬레이션 하여 적정한 보수를 정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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