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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전부 승소
작성자 : 김판묵 ㅣ 조회수 : 36

<8천여만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고를 대리하여 전부 승소>

 

- 원고가 입은 손해의 원인이 된 제3자로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피고의 과실이 없다는 항변이 인용됨 -  

 

 

 

1. 사실관계 

 

원고는 의뢰인인 구미시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양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제3자 갑으로부터 매수인의 지위를 양수하였고, 이에 따라 구미시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을 이전받았고, 이에 대하여 구미시는 채권양도의 승낙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최초 구미시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갑의 채권자인 을은 원고와는 별도로 갑의 구미시에 대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을 양도받았고, 구미시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를 통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을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하였습니다. 갑과 을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양도는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와 같이 을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자 원고는 구미시가 공무소로서 채권양도에 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였고, 구미시가 공무소로서 그러한 의사표시를 한 이상 이는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채권양도의 승낙임에도 불구하고, 을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입혔으므로 그 부동산 가액 상당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취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2. 진행경과

 

법무법인 우리하나로는 이 사건과 같이 채권이 이중으로 양도된 경우에는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채권양도가 우선하는 것이라는 법리에 따라 의뢰인인 구미시가 갑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양도를 승낙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에 대한 확정일자 있는 승낙을 한 사실이 없고, 갑과 을 사이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양도는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것으로서 매매계약에 따른 의무자인 의뢰인으로서는 위 법리에 따라 적법하게 이행을 한 것일 뿐 원고가 입게 된 손해에 아무런 과실이 없다는 항변을 하였습니다.

 

3. 재판결과 및 의의

 

이에 법원은 의뢰인인 구미시가 비록 지방자치단체이긴 하나 공무소가 이 사건에서 구미시가 원고에게 한 채권양도의 승낙의 의사표시로서 채무자로서 하는 채권양도에 관한 승낙의 의사표시일 뿐 이를 공무소의 지위에서 한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의사표시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지 못하게 된 것에 관하여 피고인 의뢰인의 배상책임은 성립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대구지방법원 2017가단128623). 이에 대하여 원고는 항소를 하였으나, 항소심 역시 같은 이유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대구지방법원201830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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