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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민간공원조성협약 무효확인청구 소송 전부 승소
작성자 : 김판묵 ㅣ 조회수 : 25

<민간공원조성사업의 무효확인을 구한 사건에서 

피고를 대리하여 전부 승소한 사례> 

     

  

- 민간공원조성사업과 이에 대한 지방의회의 동의여부는 무관하다는 항변이 인용됨 -

 

1. 사실관계

 

A 회사는 구미시와 민간공원조성사업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면서 협약서 내용에 민간공원 조성에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조항을 위 협약에 포함시켰습니다. 그 후 위 협약의 이행과정에서 구미시의 지방의회는 협약에 대한 보류의결을 하였고, 이에 따라 위 협약의 이행이 불투명해지자, A회사는 위 협약에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것은 도시공원법, 지방자치법, 조례에 위반된 것으로 위 협약은 법령을 위반한 것일 뿐만 아니라, 국가사무인 민간공원조성 사무에 자치사무에 관한 권한만을 갖는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한 것으로서 무효이며, 나아가 구미시는 위 협약을 체결할 당시 원고에 대한 우월적 지위에서 원고로 하여금 협약서에 날인하도록 하여 원고는 강박에 의하여 위 협약을 체결하게 된 것이므로, 위 협약 체결에 관한 의사표시를 취소한다고 하면서 위 협약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2. 진행경과

 

법무법인 우리하나로는 민간공원조성사업은 대규모 단지로 이루어지고, 막대한 자금이 투여되며, 민간공원조성사업에 시민들의 이해관계가 대립된다는 점에서 신중한 법리와 사실관계를 검토하였고, 민간공원조성사업은 도시공원법 및 민간공원조성특례사업가이드라인이 적용되는 사업이지만 협약의 내용에 지방자지단체의 행정상의 의무부담 행위가 있고, 국가사무가 아니라는 점을 주장, 입증하여 민간공원조성사업 협약 체결시 지방의회의의 동의를 받도록 한 협약은 유효하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3. 재판결과 및 의의

  

법원은 와 는 법무법인 우리하나로의 주장을 받아들여 민간공원조성협약체결은 국가사무가 아닌 자치사무이고, 민간공원조성사무가 개인사무라고 한다면 공법상계약이 아닌 사법상계약이므로 사법상 계약에서 계약당사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의결을 효력발생 정지조건으로 하더라도 위법하거나 무효라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1심 대구지방법원 2019구합24129),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2심 재판부 대구고등법원 201829968).

 

이 사건은 요즘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민간공원조성사업 및 협약체결 업무가 국가사무가 아닌 자치사무이고, 지방의회의결이 필요하다는 최초의 판단을 한 사례로서 의미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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