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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업무사례 - 글읽기
<승소사례> 2억원의 약정금 청구 소송 전부 승소
작성자 : 류제모 ㅣ 조회수 : 22


<2억원의 약정금 청구소송에서 피고를 대리하여 전부 승소한 사례>

    

- 약정이 민법 제103조를 위반하여 무효라는 항변이 인용됨 -

 

 

1. 사실관계

 

의뢰인은 프랜차이즈 가맹사업자인데, 가맹본부와의 다툼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가맹본부가 불법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향후 이를 번복하거나 부인할 경우 가맹본부에 2억원의 손해배상을 해 주겠다는 사실확인서를 작성해 주었습니다.

 

이후 같은 가맹본부와 다른 가맹사업자의 법정다툼에서 증인으로 소환되었고, 그 증언과정에서 사실확인서와는 달리 가맹본부가 가맹사업법을 위반하여 불법행위를 하였다는 취지의 증언을 하였습니다.

 

이에 위 가맹본부는 의뢰인이 사실확인서의 약정을 위반하였으므로 2억원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진행경과

 

법무법인 우리하나로는 위 사건을 의뢰받고 위와 같은 사실확인서는 비록 의뢰인이 작성한 것이긴 하나, 그 내용이 사실확인서에 기재된 것과 같은 특정한 내용으로의 증언을 강제하는 것으로 의뢰인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므로 선량한 풍속 및 사회질서에 반하여 민법 제103조를 위반한 무효의 약정이라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3. 재판결과

 

이 사건의 재판부는 법무법인 우리하나로의 항변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가 근거가 된 이 사건 약정은 민법 제103조에 반하여 무효라고 판결하고,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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