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CATION   NOTICE   NEWSLETTER BOOKMARK
     

주요사건/카드뉴스

주요사건/카드뉴스
주요 업무사례



뉴스레터

하나로소식

주요 업무사례

HOME > 주요사건/카드뉴스 > 주요 업무사례
주요 업무사례 - 글읽기
<승소사례> 2억원의 약정금 청구 소송 전부 승소
작성자 : 류제모 ㅣ 조회수 : 35


<2억원의 약정금 청구소송에서 피고를 대리하여 전부 승소한 사례>

    

- 약정이 민법 제103조를 위반하여 무효라는 항변이 인용됨 -

 

 

1. 사실관계

 

의뢰인은 프랜차이즈 가맹사업자인데, 가맹본부와의 다툼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가맹본부가 불법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향후 이를 번복하거나 부인할 경우 가맹본부에 2억원의 손해배상을 해 주겠다는 사실확인서를 작성해 주었습니다.

 

이후 같은 가맹본부와 다른 가맹사업자의 법정다툼에서 증인으로 소환되었고, 그 증언과정에서 사실확인서와는 달리 가맹본부가 가맹사업법을 위반하여 불법행위를 하였다는 취지의 증언을 하였습니다.

 

이에 위 가맹본부는 의뢰인이 사실확인서의 약정을 위반하였으므로 2억원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진행경과

 

법무법인 우리하나로는 위 사건을 의뢰받고 위와 같은 사실확인서는 비록 의뢰인이 작성한 것이긴 하나, 그 내용이 사실확인서에 기재된 것과 같은 특정한 내용으로의 증언을 강제하는 것으로 의뢰인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므로 선량한 풍속 및 사회질서에 반하여 민법 제103조를 위반한 무효의 약정이라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3. 재판결과

 

이 사건의 재판부는 법무법인 우리하나로의 항변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가 근거가 된 이 사건 약정은 민법 제103조에 반하여 무효라고 판결하고,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목록

주요 업무사례 - 글보기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25   <승소사례>D종합인쇄 회생계획 인가 [법무법인 우리하나로 ... 법무법인우리하나로 19.05.23 6
24   <승소사례> 요양병원 업무정지처분 취소청구 소송 승소 류제모 19.05.01 9
23   <승소사례> 매매대금 반환청구 소송 전부 승소 류제모, 황한검 19.04.16 34
22   <승소사례> 하도급 대금 지급 청구소송 전부 승소 남호진 19.03.25 37
21   <승소사례>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전부 승소 김판묵 19.03.13 36
20   <승소사례> 민간공원조성협약 무효확인청구 소송 전부 승소 김판묵 19.03.13 36
19   <승소사례> 관리비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 전부 승소 남호진 19.03.08 45
  <승소사례> 2억원의 약정금 청구 소송 전부 승소 류제모 19.03.05 36
17   <승소사례> 조합가입납입금 반환청구 소송 전부 승소 - 대... 남호진 19.03.05 59
16   <승소사례> 대여금 청구 소송을 당한 의뢰인을 대리하여 방... 황한검 19.02.19 52
15   <승소사례> 입주자대표회의를 대리하여 구상금을 청구하여 ... 류제모 19.02.19 39
14   <승소사례> 긴급조치 제9호 위반으로 구속되었던 의뢰인을 ... 성상희 19.02.11 91
13   <승소사례> 종중유사단체의 명의신탁 해지에 기한 소유권이... 류제모 19.01.16 124
12   <승소사례> 폐기물관리법 등 위반으로 내린 영업정지처분에... 김승진 18.11.19 212
11   <승소사례> 휴일 시간외 할증임금에 대한 중복 가산 가능 ... 김승진 18.11.19 91
10   <승소사례> 양도담보약정에 기한 본등기절차 이행청구에서 ... 류제모 18.10.15 97
9   <승소사례>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및 동행사 무죄판결 이병재 18.10.08 112
8   <승소사례> A조합 조합원들이 조합을 상대로 한 분담금 반... 이병재 18.10.08 93
7   <승소사례>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상속 전 증여재산에 대... 남호진 18.07.18 153
6   <승소사례>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피고 주장의 특별수익... 남호진 18.07.18 126
  1  |  2  
 
copyright (C) 2015 WOORIHANALAW all rights reserved.   법률상담 053-756-4600   E-mail: hanalaw@hana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