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CATION   NOTICE   NEWSLETTER BOOKMARK
     

주요사건/카드뉴스

주요사건/카드뉴스
주요 업무사례



뉴스레터

하나로소식

주요 업무사례

HOME > 주요사건/카드뉴스 > 주요 업무사례
주요 업무사례 - 글읽기
<승소사례> 조합가입납입금 반환청구 소송 전부 승소 - 대구건설전문변호사 법무법인우리하나로 남호진
작성자 : 남호진 ㅣ 조회수 : 58


<지역주택조합 조합가입납입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피고를 대리하여 전부 승소한 사례 >

 

- 조합가입납입금 반환채무의 기한이 도래하지 않았다는 항변이 인용됨 - 

 

 

1. 사실관계 

 

의뢰인은 주택법 및 그 시행령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인데, 이 사건의 원고는 의뢰인 조합에 조합원 분담금 9,200만원을 지급하고 가입하였다가 탈퇴신청을 하였고, 의뢰인 조합은 위 탈퇴신청을 승인하면서 업무추진비 1,000만원을 제외하고 8,200만원을 지급하되, 그 시기는 조합원이 대체되어 입금이 완료된 때에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이 사건의 원고는 의뢰인 조합은 의뢰인 조합의 대표에 결격사유가 있으므로, 원고와 의뢰인 조합사이의 조합계약이 무효이므로, 조합가입금 전액인 9,200만원 전액을 지급해야 하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나머지 조합가입금 8,200만원을 지급하라며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2. 진행경과

 

법무법인 우리하나로는 위 사건을 의뢰받고, 조합장에게 결격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의뢰인 조합이 타인과 체결한 계약이 무효라고 할 수 없고, 의뢰인 조합이 조합가입금 8,200만원을 지급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위 채무는 조합원이 대체되어 입금이 완료된 때에 이행되는 것이고, 이 사건의 경우 위 기한이 도래하지 않았으므로 현재의 시점에서 의뢰인 조합이 이를 지급할 의무는 없다는 항변을 하였습니다.

 

3. 재판결과

 

이 사건의 재판부는 법무법인 우리하나로의 항변을 받아들여 원고와 의뢰인 조합이 체결한 계약을 무효라 볼 수 없고, 원고의 의뢰인 조합에 대한 반환금 지급청구권은 그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목록

주요 업무사례 - 글보기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25   <승소사례>D종합인쇄 회생계획 인가 [법무법인 우리하나로 ... 법무법인우리하나로 19.05.23 6
24   <승소사례> 요양병원 업무정지처분 취소청구 소송 승소 류제모 19.05.01 9
23   <승소사례> 매매대금 반환청구 소송 전부 승소 류제모, 황한검 19.04.16 34
22   <승소사례> 하도급 대금 지급 청구소송 전부 승소 남호진 19.03.25 37
21   <승소사례>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전부 승소 김판묵 19.03.13 36
20   <승소사례> 민간공원조성협약 무효확인청구 소송 전부 승소 김판묵 19.03.13 36
19   <승소사례> 관리비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 전부 승소 남호진 19.03.08 44
18   <승소사례> 2억원의 약정금 청구 소송 전부 승소 류제모 19.03.05 35
  <승소사례> 조합가입납입금 반환청구 소송 전부 승소 - 대... 남호진 19.03.05 59
16   <승소사례> 대여금 청구 소송을 당한 의뢰인을 대리하여 방... 황한검 19.02.19 51
15   <승소사례> 입주자대표회의를 대리하여 구상금을 청구하여 ... 류제모 19.02.19 38
14   <승소사례> 긴급조치 제9호 위반으로 구속되었던 의뢰인을 ... 성상희 19.02.11 91
13   <승소사례> 종중유사단체의 명의신탁 해지에 기한 소유권이... 류제모 19.01.16 124
12   <승소사례> 폐기물관리법 등 위반으로 내린 영업정지처분에... 김승진 18.11.19 211
11   <승소사례> 휴일 시간외 할증임금에 대한 중복 가산 가능 ... 김승진 18.11.19 90
10   <승소사례> 양도담보약정에 기한 본등기절차 이행청구에서 ... 류제모 18.10.15 96
9   <승소사례>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및 동행사 무죄판결 이병재 18.10.08 111
8   <승소사례> A조합 조합원들이 조합을 상대로 한 분담금 반... 이병재 18.10.08 92
7   <승소사례>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상속 전 증여재산에 대... 남호진 18.07.18 153
6   <승소사례>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피고 주장의 특별수익... 남호진 18.07.18 125
  1  |  2  
 
copyright (C) 2015 WOORIHANALAW all rights reserved.   법률상담 053-756-4600   E-mail: hanalaw@hana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