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CATION   NOTICE   NEWSLETTER BOOKMARK
     

주요사건/카드뉴스

주요사건/카드뉴스
주요 업무사례



뉴스레터

하나로소식

주요 업무사례

HOME > 주요사건/카드뉴스 > 주요 업무사례
주요 업무사례 - 글읽기
<승소사례> 입주자대표회의를 대리하여 구상금을 청구하여 승소한 사례
작성자 : 류제모 ㅣ 조회수 : 38

입주자대표회의를 대리하여 구상금을 청구하여 승소한 사례  

 

 

 

 

의뢰인인 갑 입주자대표회의는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 아파트 복도에 창호를 설치하는 공사를 진행하되 그 비용 중 일부는 군으로부터 지원받고, 일부는 입주자들이 부담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군으로부터 비용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입주자들이 공사대금은 선부담했어야 하는데 입주자대표회의는 이를 장기수선충당금에서 우선 지급하고, 차후에 이를 입주자들로부터 구상하기로 하였습니다. 이후 공사가 완료되었고 갑 입주자대표회의가 입주자들에게 구상금을 청구하였으나, 을 등 일부 입주자가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이 위법하고 공사에 하자가 있다며 구상금의 지급을 거부하였습니다.

 

위 사건을 수임한 저희 법인은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에 아무런 문제가 없고, 을 등 일부 입주자가 제기한 공사에 하자가 없다는 것을 고령군에 대한 사실조회, 공사업체 등 관련자 들의 진술서 등을 토대로 입증하여 을 등 입주자가 의뢰인에게 구상금을 지급하라는 5건의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목록

주요 업무사례 - 글보기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25   <승소사례>D종합인쇄 회생계획 인가 [법무법인 우리하나로 ... 법무법인우리하나로 19.05.23 6
24   <승소사례> 요양병원 업무정지처분 취소청구 소송 승소 류제모 19.05.01 9
23   <승소사례> 매매대금 반환청구 소송 전부 승소 류제모, 황한검 19.04.16 34
22   <승소사례> 하도급 대금 지급 청구소송 전부 승소 남호진 19.03.25 37
21   <승소사례>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전부 승소 김판묵 19.03.13 36
20   <승소사례> 민간공원조성협약 무효확인청구 소송 전부 승소 김판묵 19.03.13 36
19   <승소사례> 관리비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 전부 승소 남호진 19.03.08 44
18   <승소사례> 2억원의 약정금 청구 소송 전부 승소 류제모 19.03.05 35
17   <승소사례> 조합가입납입금 반환청구 소송 전부 승소 - 대... 남호진 19.03.05 59
16   <승소사례> 대여금 청구 소송을 당한 의뢰인을 대리하여 방... 황한검 19.02.19 52
  <승소사례> 입주자대표회의를 대리하여 구상금을 청구하여 ... 류제모 19.02.19 39
14   <승소사례> 긴급조치 제9호 위반으로 구속되었던 의뢰인을 ... 성상희 19.02.11 91
13   <승소사례> 종중유사단체의 명의신탁 해지에 기한 소유권이... 류제모 19.01.16 124
12   <승소사례> 폐기물관리법 등 위반으로 내린 영업정지처분에... 김승진 18.11.19 211
11   <승소사례> 휴일 시간외 할증임금에 대한 중복 가산 가능 ... 김승진 18.11.19 90
10   <승소사례> 양도담보약정에 기한 본등기절차 이행청구에서 ... 류제모 18.10.15 97
9   <승소사례>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및 동행사 무죄판결 이병재 18.10.08 111
8   <승소사례> A조합 조합원들이 조합을 상대로 한 분담금 반... 이병재 18.10.08 92
7   <승소사례>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상속 전 증여재산에 대... 남호진 18.07.18 153
6   <승소사례>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피고 주장의 특별수익... 남호진 18.07.18 125
  1  |  2  
 
copyright (C) 2015 WOORIHANALAW all rights reserved.   법률상담 053-756-4600   E-mail: hanalaw@hana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