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CATION   NOTICE   NEWSLETTER BOOKMARK
     

주요사건/카드뉴스

주요사건/카드뉴스
주요 업무사례



뉴스레터

하나로소식

주요 업무사례

HOME > 주요사건/카드뉴스 > 주요 업무사례
주요 업무사례 - 글읽기
<승소사례> 긴급조치 제9호 위반으로 구속되었던 의뢰인을 대리하여 국가배상을 받은 사례
작성자 : 성상희 ㅣ 조회수 : 45
첨부파일 : 재심판결1.png / 재심판결2.png





 

<긴급조치 제9호 위반으로 구속되었던  의뢰인들을 

대리하여 국가배상을 받은 사례> 

 

 

 

의뢰인들은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영장없이 체포·구금되어 같은 법 위반으로 유죄판결을 받고 석방되거나,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석방되었는데, 2013. 헌법재판소가 긴급조치 제9호를 위헌이라고 선언함에 따라 위 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고, 재심법원은 의뢰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저희 법인은 의뢰인들을 대리하여 위와 같은 체포·구금 및 유죄판결은 국가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것이므로 국가는 의뢰인에게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며 국가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대한민국은 위와 같은 국가배상청구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였고, 국가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여부가 주된 쟁점이 되었습니다. 이에 저희 법인은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인한 불법구금과 유죄판결로 인한 국가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대법원 판례에 나타난 법리인 위와 같이 국가기관이 수사과정에서 한 위법행위 등으로 수집된 증거에 기초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고 차후에 재심으로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재심무죄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사실상의 장애상태가 존재하므로 그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소멸시효의 남용에 해당한다는 것과 재심무죄판결 이후 6개월 이내에 권리가 행사되었음을 주장·입증하여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구속되어 수감되었던 의뢰인들에게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하는 2건의 승소판결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목록

주요 업무사례 - 글보기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16   <승소사례> 대여금 청구 소송을 당한 의뢰인을 대리하여 방...   황한검 19.02.19 5
15   <승소사례> 입주자대표회의를 대리하여 구상금을 청구하여 ...   류제모 19.02.19 5
  <승소사례> 긴급조치 제9호 위반으로 구속되었던 의뢰인을 ... 성상희 19.02.11 46
13   <승소사례> 종중유사단체의 명의신탁 해지에 기한 소유권이... 류제모 19.01.16 33
12   <승소사례> 폐기물관리법 등 위반으로 내린 영업정지처분에... 김승진 18.11.19 62
11   <승소사례> 휴일 시간외 할증임금에 대한 중복 가산 가능 ... 김승진 18.11.19 60
10   <승소사례> 양도담보약정에 기한 본등기절차 이행청구에서 ... 류제모 18.10.15 72
9   <승소사례>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및 동행사 무죄판결 이병재 18.10.08 75
8   <승소사례> A조합 조합원들이 조합을 상대로 한 분담금 반... 이병재 18.10.08 63
7   <승소사례>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상속 전 증여재산에 대... 남호진 18.07.18 110
6   <승소사례>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피고 주장의 특별수익... 남호진 18.07.18 96
5   <승소사례>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원물반환을 명한 판결 류제모 18.07.18 89
4   <승소사례> 채무변제가 사해행위가 될 수 있는가 성상희 18.07.11 170
3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성상희 18.03.23 231
2   <회생절차 업무 사례>철강 분야 중소기업 갱생의 길을 찾다 성상희 17.06.23 250
1   <승소사례> 부가세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승소 류제모 16.09.02 393
  1  
 
copyright (C) 2015 WOORIHANALAW all rights reserved.   법률상담 053-756-4600   E-mail: hanalaw@hana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