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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업무사례 - 글읽기
<승소사례> 종중유사단체의 명의신탁 해지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을 방어한 사례
작성자 : 류제모 ㅣ 조회수 : 32

종중유사단체의 명의신탁 해지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을 방어한 사례







 

의뢰인은 ○○종중의 종중원인데, ○○종중은 의뢰인 소유의 토지가 종중이 명의신탁한 토지라면서 명의신탁 해지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저희 법인은 위 종중이 종중으로서의 실체를 갖추지 못하였고, 중중의 실체가 있다 하더라도 종중명의의 소제기를 위한 적법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을 주장·입증하였습니다.

 

이후 원고 중중은 청구원인을 변경하여 자신이 종중이 아니라 중중유사단체로서 이 사건 청구를 한다는 주장을 하였는데, 종중유사단체는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를 때 명의신탁에 따른 해지를 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제시하여 원고 종중으로 하여금 소를 취하하게 한 사건입니다. 

 

 

법무법인우리하나로 

류제모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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