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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휴일 시간외 할증임금에 대한 중복 가산 가능 여부와 월 소정 근로시간 수에 대한 화해권고결정
작성자 : 김승진 ㅣ 조회수 : 90

<승소사례> 휴일 시간외 할증임금에 대한 중복 가산 가능 여부와

월 소정 근로시간 수에 대한 화해권고결정 





 

한국노총 산하 전국연합노동조합연맹 OO시청노동조합의 소속 조합원 46명이 중 사용자인 OO시에 대하여 ① 기말수당, 정근수당, 체력단련비 및 명절휴가비를 통상임금에 포함하고, ② 휴일근로시간은 1주간 기준근로시간 및 1주간 연장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휴일(토, 일) 시간외 할증임금에 대하여 휴일할증임금 50% 외에 시간외 할증임금으로 50%를 추가로 가산하고, ③ 월 소정 근로시간을 209시간으로 하여 산출된 체불임금수당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입니다. 

 

이에 대하여 의뢰인인 피고 OO시를 대리한 우리하나로는, ① 최근 전원합의체 판결(2018. 6. 21 선고 2011다112391 판결)을 기초로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임금과 연장근로에 따른 가산임금은 중복하여 지급될 수 없고, ② 월 소정 근로시간의 경우 노사 간 충실한 합의 하에 체결된 단체협약을 기초로 결정되는 것이므로 월 소정 근로시간 수를 226시간으로 보아야 한다고 항변하였고, 재판부는 위 부분을 모두 받아들여 우리하나로의 항변 내용을 기초로 한 화해권고결정을 하였으며, 위 결정이 당사자 간 이의 없이 확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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