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CATION   NOTICE   NEWSLETTER BOOKMARK
     

주요사건/카드뉴스

주요사건/카드뉴스
주요 업무사례



뉴스레터

하나로소식

주요 업무사례

HOME > 주요사건/카드뉴스 > 주요 업무사례
주요 업무사례 - 글읽기
<승소사례> 양도담보약정에 기한 본등기절차 이행청구에서 본등기절차를 이행하는 합의를 이끌어낸 사례
작성자 : 류제모 ㅣ 조회수 : 30

양도담보약정에 기한 본등기절차 이행청구에서 본등기절차를 이행하는 합의를 이끌어낸 사례

(대구지방법원 2017가단118145 사건) 

 

 

의뢰인은 피고로부터 A부동산에 관하여 양도담보의 취지로 가등기를 설정받은 후, 금원을 대여하였으나, 피고는 대여관계 및 양도담보약정을 부인하며 위 약정에 따른 본등기절차의 이행을 거부한 사건에 대하여,

 

의뢰인과 피고간의 가등기에 관한 약정이 양도담보약정임을 밝히고, 가등기담보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피고는 원고인 의뢰인에게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여 피고가 이를 수용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위 본등기 절차를 이행하겠다는 내용의 합의를 이끌어 낸 사건임.

     

 



  목록

주요 업무사례 - 글보기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승소사례> 양도담보약정에 기한 본등기절차 이행청구에서 ... 류제모 18.10.15 31
9   <승소사례>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및 동행사 무죄판결 이병재 18.10.08 42
8   <승소사례> A조합 조합원들이 조합을 상대로 한 분담금 반... 이병재 18.10.08 31
7   <승소사례>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상속 전 증여재산에 대... 남호진 18.07.18 72
6   <승소사례>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피고 주장의 특별수익... 남호진 18.07.18 71
5   <승소사례>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원물반환을 명한 판결 류제모 18.07.18 57
4   <승소사례> 채무변제가 사해행위가 될 수 있는가 성상희 18.07.11 132
3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성상희 18.03.23 181
2   <회생절차 업무 사례>철강 분야 중소기업 갱생의 길을 찾다 성상희 17.06.23 229
1   <승소사례> 부가세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승소 류제모 16.09.02 364
  1  
 
copyright (C) 2015 WOORIHANALAW all rights reserved.   법률상담 053-756-4600   E-mail: hanalaw@hana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