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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양도담보약정에 기한 본등기절차 이행청구에서 본등기절차를 이행하는 합의를 이끌어낸 사례
작성자 : 류제모 ㅣ 조회수 : 84

양도담보약정에 기한 본등기절차 이행청구에서 본등기절차를 이행하는 합의를 이끌어낸 사례

(대구지방법원 2017가단118145 사건) 

 

 

의뢰인은 피고로부터 A부동산에 관하여 양도담보의 취지로 가등기를 설정받은 후, 금원을 대여하였으나, 피고는 대여관계 및 양도담보약정을 부인하며 위 약정에 따른 본등기절차의 이행을 거부한 사건에 대하여,

 

의뢰인과 피고간의 가등기에 관한 약정이 양도담보약정임을 밝히고, 가등기담보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피고는 원고인 의뢰인에게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여 피고가 이를 수용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위 본등기 절차를 이행하겠다는 내용의 합의를 이끌어 낸 사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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