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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및 동행사 무죄판결
작성자 : 이병재 ㅣ 조회수 : 42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및 동행사 무죄판결

 

저희 법인이 법률고문으로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 A조합의 이사가 조합원으로부터 자격모용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로 고소되어 형사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저희 법인은 대법원 판례상 추정적 승낙의 요건에 따른 무죄변론을 하였고, 특히 핵심증인을 끈질기게 신청하여 필요한 진술을 확보했고, 위 추정적승낙의 법리를 적용하여 추정적 승낙에 따른 위법성조각을 이끌어 내어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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