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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원물반환을 명한 판결
작성자 : 류제모 ㅣ 조회수 : 57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원물반환을 명한 판결

 

원고들과 피고는 형제자매 사이인데, 원고들은 부친인 망인의 공동상속인들로서 망인이 다른 공동상속인인 피고에 대하여 한 생전의 증여 등으로 말미암아 원고들의 유류분의 부족이 생겼으므로, 그 부족한 한도 내에서 피고에게 증여받은 재산의 반환을 구하였습니다. 저희 법인은 원고들을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하여, 유류분 부족액에 해당하는 부동산의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원고들의 유류분 부족액은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을 특정한 후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산정합니다.

유류분 부족액 =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A) × 당해 유류분권자의 유류분의 비율(B) } - 당해 유류분권자의 특별수익액(C) - 당해 유류분권자의 순상속분액(D)

A = 적극적 상속재산 가액 + 증여액 - 상속채무액

B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1/2

C = 당해 유류분권자의 수증액 + 수유액

D = 당해 유류분권자가 상속에 의하여 얻는 재산액 - 상속채무 분담액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 당시의 재산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상속채무액을 공제한 금액을 기초로 산정하되,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생전 증여에 의하여 특별수익을 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민법 제1114조의 적용이 배제되어 그 증여는 상속개시 1년 이전의 것인지 여부, 당사자 쌍방이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서 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되며,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증여 부동산의 가액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상속개시 당시의 가격으로 산정하여야 합니다.

 

유류분의 반환은 통상적으로 증여 또는 유증대상 재산 그 자체를 반환하는 원물반환이 원칙인 바, 피고도 가액반환이 아닌 원물반환을 원하고 있어, 법원은 원고들의 유류분 침해의 원인이 된 부동산에 관하여 유류분 부족액에 해당하는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원물반환을 명한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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