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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아파트 단지 내에서 사고가 난 경우
작성자 : 법무법인우리하나로 ㅣ 조회수 : 400
첨부파일 : 180131card.jpg



<아파트 단지 내에서 사고가 난 경우> 

 

아파트 단지 내에서 사고가 난 경우 아파트 단지 내 도로가 <도로교통법상 도로>인지에 따라 그 법적 규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등이 <도로교통법상 도로>에서의 운전을 전제로 하는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인데요.

  

카드뉴스를 통하여 아파트 단지 내 도로를 <도로교통법상 도로>로 보는 경우는 언제인지,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닌 경우 구체적인 규율은 어떻게 달라지는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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