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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진실을 말했는데도 명예훼손?
작성자 : 법무법인우리하나로 ㅣ 조회수 : 431
첨부파일 : card171227.jpg



<명예훼손과 표현의 자유> 

진실한 사실을 있는 그대로 말한 경우에도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을까요? 

 

명예훼손이 성립한다면 헌법상 표현의 자유보장이라는 측면에서 문제는 없는 것일까요? 

 

법리적으로 명예훼손의 죄책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요? 

 

카드뉴스를 통하여 위와 같은 의문에 대한 답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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