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CATION   NOTICE   NEWSLETTER BOOKMARK
     

주요사건/카드뉴스

주요사건/카드뉴스
주요 업무사례



뉴스레터

하나로소식

주요사건/카드뉴스

HOME > 주요사건/카드뉴스
주요뉴스_카드뉴스 - 글읽기
<카드뉴스> 김영란법 3·5·10 조항은 언제 적용 될까요?
작성자 : 법무법인우리하나로 ㅣ 조회수 : 364
첨부파일 : cardnews171215.jpg



<김영란법 3·5·10 조항의 적용상황> 

최근 김영란법 3·5·10 조항의 상한 개정을 두고 논의가 활발합니다. 

그런데 막상 논의의 실질을 들여다 보면 위 3·5·10 조항이 어떠한 경우에 적용되는지를 도외시 한 채 단순히 그 상한 만을 놓고 논의를 하는 경우를 자주 보게 됩니다.  

 

김영란법의 3·5·10 조항은 직무관련자 사이에서는 금품수수가 금지된다는 원칙의 예외에 해당하는 조항으로서 그 체계적 지위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이해의 바탕 하에서라야 위와 같은 논의의 맥락을 제대로 짚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3·5·10 조항의 적용과 관련하여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카드뉴스를 통하여 김영란법 3·5·10 조항이 적용되는 상황과 적용상의 주의점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목록

주요뉴스_카드뉴스 - 글보기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154   <카드뉴스> 채권의 유통기한 - 소멸시효제도   법무법인우리하나로 18.11.09 26
153   <카드뉴스> 휴일근로와 수당 법무법인우리하나로 18.09.06 162
152   <카드뉴스> 보험금은 상속재산인가요? 법무법인우리하나로 18.07.31 208
151   <카드뉴스> 종중명의의 소송을 위한 총회결의의 방법 법무법인우리하나로 18.07.11 193
150   <카드뉴스> 나의 상호가 도용 되었다면? 법무법인우리하나로 18.05.29 237
149   <카드뉴스> 출퇴근 중의 사고와 산재보상 법무법인우리하나로 18.05.04 288
148   <카드뉴스> 음주단속 직전에 술을 마셨다면 법무법인우리하나로 18.04.04 365
147   <카드뉴스> 주택 임대차 계약의 묵시적 갱신 법무법인우리하나로 18.03.07 479
146   <카드뉴스> 수습기간 중의 최저임금 법무법인우리하나로 18.03.07 437
145   <카드뉴스> 아파트 단지 내에서 사고가 난 경우 법무법인우리하나로 18.01.31 401
144   <카드뉴스> 증여의 해제 법무법인우리하나로 18.01.12 423
143   <카드뉴스> 진실을 말했는데도 명예훼손? 법무법인우리하나로 17.12.27 364
  <카드뉴스> 김영란법 3·5·10 조항은 언제 적용 될까요? 법무법인우리하나로 17.12.15 365
141   <승소사례> LPG충전소 운영자가 도로건설에 따른 영업 ... 법무법인우리하나로 17.12.05 348
140   <승소사례> 교회헌금 반환 청구 사건에서 피고(교회)를 대... 법무법인우리하나로 17.12.05 346
139   <승소사례> 대여금 소송의 피고를 대리하여 상사소멸시효 ... 법무법인우리하나로 17.12.05 255
138   <승소사례> 명품침대 브랜드 무단사용에 따른 부정경쟁방지... 법무법인우리하나로 17.12.05 264
137   <승소사례> 남의 명의를 빌려 고이율의 대부업체 대출을 받... 법무법인우리하나로 17.12.05 258
136   <승소사례> 하도급업체직원이 사업장에서 산업재해를 당한 ... 법무법인우리하나로 17.11.01 273
135   <카드뉴스>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방법 법무법인우리하나로 17.11.27 276
  1  |  2  |  3  |  4  |  5  |  6  |  7  |  8  
 
copyright (C) 2015 WOORIHANALAW all rights reserved.   법률상담 053-756-4600   E-mail: hanalaw@hana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