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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교회헌금 반환 청구 사건에서 피고(교회)를 대리하여 승소
작성자 : 법무법인우리하나로 ㅣ 조회수 : 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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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사건> 교회헌금 반환 청구 사건에서 피고(교회)를 대리하여 승소 

 

 

사실관계

 

○○교회의 신도인 원고는 교회 부설 선교센터 명의의 계좌에 입금한 헌금이 실제로는 담임목사인 피고가 수령한 대여금이었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대여금의 반환을 구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우리하나로는 피고를 대리하여 제1심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소송쟁점 및 판결의 평가

 

본 사건은 교인이 교회에 지급한 헌금의 반환을 구하는 사건인데, 원고는 자신이 선교센터에 입금한 돈이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는 선교센터에 기부금 명목으로 입금된 돈이라서 반환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은 1) 원고가 주장하는 대여금에 상응하는 차용증이나 영수증이 전혀 없었다는 점, 2) 피고의 개인계좌가 아니라 선교센터의 계좌로 입금이 되었다는 점, 3) 원고가 돈의 성격이 헌금이라는 녹취록 등을 통하여 원고의 청구가 이유 없음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금액 중 일부를 지급하라는 취지의 화해권고결정을 하기도 했지만, 저희 법무법인은 전부 승소가 가능하다고 판단 하에 화해권고결정에 이의까지 하여, 전부승소의 결과를 이끌어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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