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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대여금 소송의 피고를 대리하여 상사소멸시효 항변으로 승소(원고청구 전부 기각)
작성자 : 법무법인우리하나로 ㅣ 조회수 : 324
첨부파일 :

<대여금 사건> 사업상 대여한 금전을 변제하라는 소송에서 피고를 대리하여 승소(원고 청구 전부 기각)

 

사실관계

 

원고는  피고에게 사업상 대여한 돈을 변제하라는 청구원인으로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우리하나로는 피고를 대리하여 제1심 소송을 수행했습니다.

 

소송쟁점 및 판결의 평가

 

소 제기 당시에 피고는 대여금을 전부 변제했다고 답변했지만, 실제 변제한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저희 법무법인은 이 사건 대여금이 원고와 피고의 동업관계에서 발생한 대여금이고, 원고와 피고가 동일한 업종의 서비스업소를 운영하는 상인이라는 점에 착안하여 상사소멸시효(5)가 완성된 채권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원고의 청구가 전부 기각되었고, 피고는 부당한 채권추심 압박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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