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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명품침대 브랜드 무단사용에 따른 부정경쟁방지법위반사건 변론으로 선고유예판결
작성자 : 법무법인우리하나로 ㅣ 조회수 : 359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명품침대의 병행수입업자가 해당 브랜드의 상표를 간판으로 무단 사용하여 기소된 사건에서 피고인을 변호하여 선고유예판결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4. 1경부터 2014. 6.경까지 ○○침대를 병행수입하여 판매하는 매장을 운영하면서 외부 간판에 ○○컴퍼니 유한회사의 대표적인 상표와 ○○침대라는 영업표지, 매장 외부에 세워 놓은 현수막에 ○○상호를 사용하였고, 매장 외부 간판에 대구·경북 총판이라고 하는 등 위 매장이 위 회사의 대리점인 것처럼 혼동하게 하였다는 이유(부정경쟁방지법 위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우리하나로는 피고인의 변호인으로 소송을 수행했습니다.

 

소송쟁점 및 판결의 평가

 

피고인은 합의금을 목적으로 수건의 고소를 남발하고 있는 다국적 회사에 의하여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민사소송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인한 형사소송에 휘말린 상태였습니다.

 

저희 법인은 피고인의 민사사건과 형사사건을 동시에 수임하여 민사사건에서는 상대방이 청구하는 금액의 10분에 1에 불과한 금액을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유리한 조정을 성사시켜 피고인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한으로 줄이는 한편, 조정 당시에 형사사건의 합의에 갈음한다는 내용을 조정결정문에 명시하여, 관련 형사사건에서 피고인의 선고유예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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