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CATION   NOTICE   NEWSLETTER BOOKMARK
     

주요사건/카드뉴스

주요사건/카드뉴스
주요 업무사례



뉴스레터

하나로소식

주요사건/카드뉴스

HOME > 주요사건/카드뉴스
주요뉴스_카드뉴스 - 글읽기
<승소사례> 명품침대 브랜드 무단사용에 따른 부정경쟁방지법위반사건 변론으로 선고유예판결
작성자 : 법무법인우리하나로 ㅣ 조회수 : 264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명품침대의 병행수입업자가 해당 브랜드의 상표를 간판으로 무단 사용하여 기소된 사건에서 피고인을 변호하여 선고유예판결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4. 1경부터 2014. 6.경까지 ○○침대를 병행수입하여 판매하는 매장을 운영하면서 외부 간판에 ○○컴퍼니 유한회사의 대표적인 상표와 ○○침대라는 영업표지, 매장 외부에 세워 놓은 현수막에 ○○상호를 사용하였고, 매장 외부 간판에 대구·경북 총판이라고 하는 등 위 매장이 위 회사의 대리점인 것처럼 혼동하게 하였다는 이유(부정경쟁방지법 위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우리하나로는 피고인의 변호인으로 소송을 수행했습니다.

 

소송쟁점 및 판결의 평가

 

피고인은 합의금을 목적으로 수건의 고소를 남발하고 있는 다국적 회사에 의하여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민사소송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인한 형사소송에 휘말린 상태였습니다.

 

저희 법인은 피고인의 민사사건과 형사사건을 동시에 수임하여 민사사건에서는 상대방이 청구하는 금액의 10분에 1에 불과한 금액을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유리한 조정을 성사시켜 피고인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한으로 줄이는 한편, 조정 당시에 형사사건의 합의에 갈음한다는 내용을 조정결정문에 명시하여, 관련 형사사건에서 피고인의 선고유예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목록

주요뉴스_카드뉴스 - 글보기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154   <카드뉴스> 채권의 유통기한 - 소멸시효제도   법무법인우리하나로 18.11.09 26
153   <카드뉴스> 휴일근로와 수당 법무법인우리하나로 18.09.06 162
152   <카드뉴스> 보험금은 상속재산인가요? 법무법인우리하나로 18.07.31 209
151   <카드뉴스> 종중명의의 소송을 위한 총회결의의 방법 법무법인우리하나로 18.07.11 193
150   <카드뉴스> 나의 상호가 도용 되었다면? 법무법인우리하나로 18.05.29 237
149   <카드뉴스> 출퇴근 중의 사고와 산재보상 법무법인우리하나로 18.05.04 289
148   <카드뉴스> 음주단속 직전에 술을 마셨다면 법무법인우리하나로 18.04.04 365
147   <카드뉴스> 주택 임대차 계약의 묵시적 갱신 법무법인우리하나로 18.03.07 479
146   <카드뉴스> 수습기간 중의 최저임금 법무법인우리하나로 18.03.07 437
145   <카드뉴스> 아파트 단지 내에서 사고가 난 경우 법무법인우리하나로 18.01.31 401
144   <카드뉴스> 증여의 해제 법무법인우리하나로 18.01.12 424
143   <카드뉴스> 진실을 말했는데도 명예훼손? 법무법인우리하나로 17.12.27 364
142   <카드뉴스> 김영란법 3·5·10 조항은 언제 적용 될까요? 법무법인우리하나로 17.12.15 365
141   <승소사례> LPG충전소 운영자가 도로건설에 따른 영업 ... 법무법인우리하나로 17.12.05 349
140   <승소사례> 교회헌금 반환 청구 사건에서 피고(교회)를 대... 법무법인우리하나로 17.12.05 346
139   <승소사례> 대여금 소송의 피고를 대리하여 상사소멸시효 ... 법무법인우리하나로 17.12.05 255
  <승소사례> 명품침대 브랜드 무단사용에 따른 부정경쟁방지... 법무법인우리하나로 17.12.05 265
137   <승소사례> 남의 명의를 빌려 고이율의 대부업체 대출을 받... 법무법인우리하나로 17.12.05 258
136   <승소사례> 하도급업체직원이 사업장에서 산업재해를 당한 ... 법무법인우리하나로 17.11.01 274
135   <카드뉴스>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방법 법무법인우리하나로 17.11.27 277
  1  |  2  |  3  |  4  |  5  |  6  |  7  |  8  
 
copyright (C) 2015 WOORIHANALAW all rights reserved.   법률상담 053-756-4600   E-mail: hanalaw@hana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