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CATION   NOTICE   NEWSLETTER BOOKMARK
     

주요사건/카드뉴스

주요사건/카드뉴스
주요 업무사례



뉴스레터

하나로소식

주요사건/카드뉴스

HOME > 주요사건/카드뉴스
주요뉴스_카드뉴스 - 글읽기
<승소사례> 남의 명의를 빌려 고이율의 대부업체 대출을 받은 친구를 상대로 한 대여금 청구에서 원고를 대리하여 승소(원고 청구 일부인용)
작성자 : 법무법인우리하나로 ㅣ 조회수 : 256

<대여금 사건> 남의 명의를 빌려 고이율의 대부업체 대출을 받은 친구를 상대로 한 대여금 청구에서 원고를 대리하여 승소(원고 청구 일부 인용)

 

사실관계

  

피고는 친구인 원고에게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아 돈을 빌려주면 자신이 대출금을 갚거나, 3~6개월 후에는 대출명의인을 피고로 변경시켜 주겠다고 제의하였고, 이에 원고는 주식회사 ○○저축은행 등의 저축은행이나 대부업체에서 고이율의 신용대출을 받은 뒤 피고에 대여하였지만, 피고는 이를 변제하지 않았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는 관련 형사재판에서 사기죄로 유죄판결을 받았지만 여전히 피해액을 변제하지 않았고, 원고는 그동안 피고가 편취한 돈을 돌려받기 위해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우리하나로는 원고를 대리하여 제1심 소송을 수행했습니다.

 

소송쟁점 및 판결의 평가

 

원고와 피고는 서로 친구관계로서 장기간에 걸쳐 수많은 돈거래가 반복적으로 이뤄졌기 때문에,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한 금액과 피고가 변제했다고 주장하는 금액이 뒤섞여 피해금액 자체를 쉽게 특정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저희 법인은 원고와 피고의 금전거래가 단순한 대여금이 아닌 원고의 명의를 이용한 차명대출에 해당한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여, 지연손해금 산정 시에 대부업체 대여금에 해당하는 이율(2013년 당시 법정최고이율은 34.9%)로 적용되어야 한다고 변론하였습니다.

 

그 결과, 청구금액인 110,498,903원 중에서 일부인 48,312,362원만 인용되었지만, 지연손해금은 법정최고이율에 가까운 34.8%로 인정받아, 원고가 그 동안 입은 손해의 상당부분을 보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목록

주요뉴스_카드뉴스 - 글보기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154   <카드뉴스> 채권의 유통기한 - 소멸시효제도   법무법인우리하나로 18.11.09 25
153   <카드뉴스> 휴일근로와 수당 법무법인우리하나로 18.09.06 161
152   <카드뉴스> 보험금은 상속재산인가요? 법무법인우리하나로 18.07.31 206
151   <카드뉴스> 종중명의의 소송을 위한 총회결의의 방법 법무법인우리하나로 18.07.11 191
150   <카드뉴스> 나의 상호가 도용 되었다면? 법무법인우리하나로 18.05.29 236
149   <카드뉴스> 출퇴근 중의 사고와 산재보상 법무법인우리하나로 18.05.04 288
148   <카드뉴스> 음주단속 직전에 술을 마셨다면 법무법인우리하나로 18.04.04 364
147   <카드뉴스> 주택 임대차 계약의 묵시적 갱신 법무법인우리하나로 18.03.07 479
146   <카드뉴스> 수습기간 중의 최저임금 법무법인우리하나로 18.03.07 437
145   <카드뉴스> 아파트 단지 내에서 사고가 난 경우 법무법인우리하나로 18.01.31 401
144   <카드뉴스> 증여의 해제 법무법인우리하나로 18.01.12 423
143   <카드뉴스> 진실을 말했는데도 명예훼손? 법무법인우리하나로 17.12.27 364
142   <카드뉴스> 김영란법 3·5·10 조항은 언제 적용 될까요? 법무법인우리하나로 17.12.15 364
141   <승소사례> LPG충전소 운영자가 도로건설에 따른 영업 ... 법무법인우리하나로 17.12.05 348
140   <승소사례> 교회헌금 반환 청구 사건에서 피고(교회)를 대... 법무법인우리하나로 17.12.05 346
139   <승소사례> 대여금 소송의 피고를 대리하여 상사소멸시효 ... 법무법인우리하나로 17.12.05 254
138   <승소사례> 명품침대 브랜드 무단사용에 따른 부정경쟁방지... 법무법인우리하나로 17.12.05 264
  <승소사례> 남의 명의를 빌려 고이율의 대부업체 대출을 받... 법무법인우리하나로 17.12.05 257
136   <승소사례> 하도급업체직원이 사업장에서 산업재해를 당한 ... 법무법인우리하나로 17.11.01 273
135   <카드뉴스>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방법 법무법인우리하나로 17.11.27 276
  1  |  2  |  3  |  4  |  5  |  6  |  7  |  8  
 
copyright (C) 2015 WOORIHANALAW all rights reserved.   법률상담 053-756-4600   E-mail: hanalaw@hana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