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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남의 명의를 빌려 고이율의 대부업체 대출을 받은 친구를 상대로 한 대여금 청구에서 원고를 대리하여 승소(원고 청구 일부인용)
작성자 : 법무법인우리하나로 ㅣ 조회수 : 381

<대여금 사건> 남의 명의를 빌려 고이율의 대부업체 대출을 받은 친구를 상대로 한 대여금 청구에서 원고를 대리하여 승소(원고 청구 일부 인용)

 

사실관계

  

피고는 친구인 원고에게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아 돈을 빌려주면 자신이 대출금을 갚거나, 3~6개월 후에는 대출명의인을 피고로 변경시켜 주겠다고 제의하였고, 이에 원고는 주식회사 ○○저축은행 등의 저축은행이나 대부업체에서 고이율의 신용대출을 받은 뒤 피고에 대여하였지만, 피고는 이를 변제하지 않았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는 관련 형사재판에서 사기죄로 유죄판결을 받았지만 여전히 피해액을 변제하지 않았고, 원고는 그동안 피고가 편취한 돈을 돌려받기 위해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우리하나로는 원고를 대리하여 제1심 소송을 수행했습니다.

 

소송쟁점 및 판결의 평가

 

원고와 피고는 서로 친구관계로서 장기간에 걸쳐 수많은 돈거래가 반복적으로 이뤄졌기 때문에,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한 금액과 피고가 변제했다고 주장하는 금액이 뒤섞여 피해금액 자체를 쉽게 특정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저희 법인은 원고와 피고의 금전거래가 단순한 대여금이 아닌 원고의 명의를 이용한 차명대출에 해당한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여, 지연손해금 산정 시에 대부업체 대여금에 해당하는 이율(2013년 당시 법정최고이율은 34.9%)로 적용되어야 한다고 변론하였습니다.

 

그 결과, 청구금액인 110,498,903원 중에서 일부인 48,312,362원만 인용되었지만, 지연손해금은 법정최고이율에 가까운 34.8%로 인정받아, 원고가 그 동안 입은 손해의 상당부분을 보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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