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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하도급업체직원이 사업장에서 산업재해를 당한 경우, 사업주(피고)를 대리하여 승소(원고청구 전부기각)
작성자 : 법무법인우리하나로 ㅣ 조회수 : 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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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사건> 하도급업체 직원이 사업장에서 산업재해를 당한 경우에, 사업주(피고)를 대리하여 승소한 사례(원고 청구 전부 기각)

 

사실관계

 

원고는 피고회사 공장에서 하도급업체의 직원으로 일하던 자인데, 피고회사 공장 출입문에서 떨어진 낙하물에 왼쪽 눈이 실명하는 산업재해를 입었습니다. 원고는 자신을 고용했던 하도급업체 사장이 하청업체를 폐업하자, 자신은 원도급업체인 피고회사의 지휘·감독을 받았으므로 피고회사의 직원이고, 고용주인 피고회사는 민법상 사용주로서 원고에 대한 보호의무 및 안전배려의무를 짐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하여 원고가 산업재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우리하나로는 피고회사를 대리하여 제1심 소송을 수행했습니다.

 

소송쟁점 및 판결의 평가

 

본 사건은 흔히 발생하는 산업재해사고에 부수한 손해배상 사건인데, 원고는 피고회사에 직접 고용된 바가 없었음에도, 자신을 직접 고용한 하청업체가 폐업하서 손해배상을 받지 못하자, 피고회사에 고용되었다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한 것입니다.

 

저희 법무법인은 원고가 사건 발생 후 1년 반이나 경과한 시점에서야 보전처분과 소를 제기한 점을 처음부터 지적하며, 재판부의 신속한 재판진행을 요청함과 동시에, 원고가 소 제기 당시부터 입증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지적하여 청구가 전부 기각되도록 변론하였습니다.

 

재판부 역시 저희 법인의 변론에 따라서 원고에게 수차례 석명을 하는 등 입증을 촉구하였으나, 원고가 이를 게을리하자, 결국은 피고회사가 원고에 대한 감독상 과실이 있었다는 점에 대한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고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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