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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방법
작성자 : 법무법인우리하나로 ㅣ 조회수 : 276
첨부파일 : caard171122.jpg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방법> 

 

 

범죄혐의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검사의 처분을 불기소처분이라고 합니다. 

 

고소·고발인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검사의 불기소처분을 부당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에 우리 형사소송법은 검사의 기소독점주의를 견제하고 고소·고발인의 형사절차에 관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검사의 불기소처분을 다툴 수 있는 여러 제도를 마련하고 있는데요. 

 

카드뉴스를 통하여 검사의 불기소처분을 다툴 수 있는 방법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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