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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사건> 1심에서 보이스피싱 범죄로 유죄판결 받은 의뢰인을 변호하여 항소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사례
작성자 : 성상희 ㅣ 조회수 : 102
첨부파일 : 1167_7716861555c6bc48dbca3c-1.jpg



<승소 사례>


-중국 동포의 보이스피싱 범죄 항소심 무죄 판결-

 

[사기죄 항소심 무죄판결]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유죄판결 받은 것을 항소심에서 무죄판결 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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