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CATION   NOTICE   NEWSLETTER BOOKMARK
     

소식/자료

하나로소식
언론보도
뉴스레터
법률칼럼
판례와 법률정보



뉴스레터

하나로소식

법률칼럼

HOME > 소식/자료 > 법률칼럼
법률칼럼 - 글읽기
<하도급대금을 대물로 지급하는 약정이 유효할까요?>
작성자 : 남호진 ㅣ 조회수 : 410
이메일 : skaghwls@hanmail.net |

시공사인 A회사가 전기공사와 소방공를 B회사에게 하도급을 주면서 공사선급금으로 A회사가 건축하여 미분양이던 주택과 상가를 대물변제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그런데 B회사가 위 주택과 상가의 시가를 확인해보니 수년 전에 건축하여 시가가 선급금에 미치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B회사는 선급금 보증을 한 보증회사를 상대로 선급금보증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과연 B회사는 보증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17조는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하도급대금을 물품으로 지급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20조는 "원사업자는 하도급거래와 관련하여 우회적인 방법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이 법의 적용을 면탈하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이는 수급인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하수급인에게 부당하게 물품으로 공사대금을 변제하는 것을 금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위 사례에서 1심과 2심은 B전기회사가 A시공사의 제의를 공사수주를 위해 어쩔 수 없이 받아들였고상가의 시가가 선급금에 미치지 못하다는 이유로이러한 대물변제 약정은 위 하도급거래공정화법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판결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1720조에 위반된 도급 또는 하도급약정의 효력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는 반면 위의 조항을 위반한 원사업자를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면서 그 조항 위반행위 중 일정한 경우만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조사하게 하여 그 위원회로 하여금 그 결과에 따라 원사업자에게 시정조치를 명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이어서 그 조항은 그에 위배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간의 계약의 사법상의 효력을 부인하는 조항이라고 볼 것은 아니다.

 

 무효 또는 취소할 수 있는 정도의 강박에 의한 것임을 요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나당초부터 하도급대금을 물품으로 지급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사적자치의 원칙상 금지되는 것은 아니고이러한 경우까지 하도급대금을 약정한 물품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사업자의 부당한 대물변제'에 해당하여 금지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면서 대물변제 약정이 유효하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127470 판결)

 

하도급에서 대물변제를 금지시키는 것은 열위적인 지위에서 공사수주를 위해 어쩔 수 없이 대물변제를 수용할 수밖에 없는 하수급인을 보호하기 위한 것인데강박의 수준에 이르지 않은 경우라도 대물변제금액이 공사금액보다 현저하게 낮은 경우에도 위 판례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듭니다.

 

위 판례는 공사대금과 대물변제금액 사이에 큰 차이가 없고하수급인이 적극적으로 대물변제를 수용하는 계약에 한정해서 적용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법무법인우리하나로 변호사 남호진

053-756-4600

http://www.hanalaw.co.kr


작성자
비밀번호

  목록

법률칼럼 - 글보기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52   <분양 안내 광고 중 허위, 과장 광고로 인정한 사례> 남호진 18.02.09 669
51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 적용 법률, 하자담보 책임 기간> 남호진 18.02.09 556
50   <집합건물 하자 분양계약해제 가능여부> 남호진 18.02.09 366
49   <채권양도통지 이행청구권이 포괄적금지명령 대상인지 여부... 남호진 18.02.09 411
48   <채무자인 법인이 파산선고시 기술신용보증기금의 구상금 ... 남호진 18.02.09 881
47   <건설공사와 토지에 대한 유치권> 남호진 18.02.09 525
46   <친권자와 미성년자 자녀들 사이의 이해상반행위의 효력> 남호진 18.02.09 534
45   <상호와 상표등록> 김판묵 18.01.23 758
44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 확대손해로 인한 채무불이행책임 ... 남호진 18.01.03 883
43   <토지 명의신탁은 무효, 명의자와의 거래는 유효> 이병재 17.12.27 495
42   <김영란법 3·5·10 조항은 언제 적용되는가> 류제모 17.12.27 308
41   <경영난에 빠진 중소기업의 마지막 탈출구 기업회생절차> 성상희 17.11.29 405
40   <건설공사와 유치권 행사> 남호진 17.11.28 713
39   <이혼 후 양육비로 지급할 위자료와 상계가 가능한지 여부> 김판묵 17.11.16 451
  <하도급대금을 대물로 지급하는 약정이 유효할까요?> 남호진 17.11.15 411
37   건설공사에서 선급금과 관련된 법률문제 남호진 17.11.15 751
36   <주식회사 소수파 주주의 회계장부열람청구권> 성상희 17.10.31 466
35   <상가 권리금 회수를 위한 절차와 방법> 이병재 17.10.16 423
34   <대구건설전문변호사 남호진 - 건축착공기간 경과를 이유로... 남호진 17.10.13 461
33   <재건축소송 - 재건축 매도청구 대상 부동산의 선순위 권리... 남호진 17.10.11 935
  1  |  2  |  3  |  4  |  5  |  6  |  7  |  8  
 
copyright (C) 2015 WOORIHANALAW all rights reserved.   법률상담 053-756-4600   E-mail: hanalaw@hana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