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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 글읽기
<상속포기나 한정승인하면 생명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고? 누가 그런 소리를!>
작성자 : 김판묵 ㅣ 조회수 : 682
이메일 : pmkim114@nate.com |

<상속포기나 한정승인하면 생명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고? 누가 그런 소리를! > 

 

Q : A씨의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A씨 아버지는 조그마한 휴대폰 부품 가공 업체를 운영하면서 남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 살아왔었다. 그런데 A씨 아버지는 절친한 고등학교 동기가 돈을 빌리는데 연대보증을 하여 달라는 부탁을 차마 거절하지 못하여 연대보증을 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경기악화로 A씨 아버지는 휴대폰 부품 가공 매출이 줄어 거래업체에 채무를 지게 되었고, 설상가상으로 고등학교 동기가 빌린 돈을 갚지 못하여 보증채무를 이행하라는 독촉을 받게 되었다. A씨 아버지는 빚 독촉에 시달리고, 과로를 하다가 돌연사로 사망을 하게 되었다.  

 

A씨는 아버지의 갑작스런 사망으로 경황이 없었지만 장례를 무사히 치르고 정신을 차리고 앞으로의 일에 대하여 가족회의를 하게 되었다. 모친은 주위 사람들 말을 들어보면 상속포기를 해야 한다고 하라고 하였고, 결혼한 누나들은 조카들과 삼촌, 고모들도 있는데 상속포기를 하면 차순위 상속인들이 상속을 받게 되어 친인척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어 상속포기를 하면 안되고 나름대로 알아보니 한정승인을 해야 하는 것이 좋다는 이야기를 하였다. 

 

A씨는 상속포기를 해야 할지 한정승인을 해야 하는 것인지 혼란에 빠졌다. 그런데 모친은 아버지가 보험회사와 생명보험을 체결해 둔 것이 있는데 사망보험금이 꽤 많은 금액이라고 하였다. A씨는 상속포기, 한정승인을 해야 할 것인지,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면 생명보험금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몰라 대학동기인 김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하기로 했다.  

 

A : A씨는 그 다음날 김변호사를 찾아가 사정을 자세히 말하자, 김변호사는 A씨에게 따뜻한 위로의 말을 전하고 차근차근 설명을 하기 시작했다. A씨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사업으로 인해 채무가 재산보다 많은 경우에 상속포기를 하거나 한정승인 중 선택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상속포기는 서류가 복잡하지는 않지만 상속포기를 할 경우에는 법에서 정한 상속인들 모두가 상속포기 하지 않으면 차순위 상속인들이 예상치 못한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하였다. 

 

한정승인을 할 경우에는 상속포기와 달리 차순위 상속인들에게 상속이 되지 않으므로  차순위 상속인들에게 예상치 못한 피해를 주지는 않는 장점은 있지만, 아버지의 채권, 채무관계를 확인하여 한정승인심판 청구를 해야 하고 채권, 채무목록을 누락하지 않는 등 유의하여야 하고,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채권자들에게 채권비율별로 배당을 하여야 하는 등 복잡한 절차가 있다고 하였다. 

 

하지만 한정승인신청을 하고 직접 채권자들에게 배당 절차를 하지 않고 아버지 재산정리를 하는 방법이 있는데 가정법원에 한정승인을 신청한 다음 회생법원에 상속재산 파산 신청을 하면 된다고 하였다. 상속재산파산신청은 종래에는 일반인이나 법조인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아 잘 활용되지 않았는데, 최근 법원과 가정법원에서 상속재산파산 신청 제도를 적극 활용할 것을 권하고 있어 앞으로 많이 활용될 것이라고 하였다.  

 

아버지가 계약한 생명보험의 보험금청구권에 대하여 빙그레 웃으면서 상속인들의 고유재산이므로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더라도 받을 수 있으므로 걱정하지 말라고 하였다. A씨는 김변호사와 상담을 마치고 나자 혼란스러운 머리가 정리가 되는 것 같았다. 변호사 사무실을 나서며 하늘을 쳐다보았다. 하늘에 있는 별빛이 마치 아버지의 미소 같아 보여 괜스레 눈물이 나왔다. 

 

A씨는 변호사 사무실을 나오기 전에 김변호사가 했던 말을 다시 생각해보았다.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너무 가슴아파하지 말아. 아버지 재산정리 문제는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모두 가능한 방법인데  한정승인하더라도 상속재산파산신청제도를 활용하면 신경 많이 쓰지 않아도 될거야. 생명보험금은 상속포기나 한정승인해도 받을 수 있으니까 염려하지 말고, 아버지께서 가족들에 남기신 선물인가 보네”. A씨는 김변호사와 대학시절 그리 친하지는 않았지만 좋은 변호사 친구를 둔 것 같아 아버지 재산정리가 잘 마무리되면 김변호사에세 술이나 한잔 사면서 고마운 마음을 전해야겠다고 생각했다.

 

법무법인우리하나로

변호사 김판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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