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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 글읽기
<주주대표소송>
작성자 : 성상희 ㅣ 조회수 : 547
이메일 : hanalaw03@hanmail.net |

<소액주주의 권리와 주주대표소송> 

 

 

대표소송은 경영진의 일원인 이사 또는 대표이사가 회사에 대한 배임행위를 하여 손해를 발생시켰는데 회사가 그에 대한 책임추궁을 게을리 하는 경우에, 주주가 회사를 위하여 그 책임을 추궁하기 위해 제기하는 소송이다. 대표이사는 자신을 포함하여 회사의 손해에 책임이 있는 이사들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고, 따라서 이러한 경우 회사의 이익을 지키기 위하여 주주들이 나서서 소를 제기할 필요가 있다. 이것을 제도화한 것이 상법상의 주주대표소송이다. 

  

우리나라에서 법전에만 존재하던 대표소송이 기업과 주주들에게 현실의 문제가 되기 시작한 것은 1990년대 소액주주운동이 대중화되기 시작하면서부터이다.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 사태 직후 부실화된 제일은행의 전직 임원들을 피고로 한 주주대표소송이 한국의 본격적인 주주대표소송 1호라 볼 수 있다. 제일은행 대표소송은 많은 기업과 시민들의 관심 속에 각 피고들에게 거액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여 대표소송의 법적 의미를 일깨우는 계기가 되었다. 그 이후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등 국내 재벌그룹의 주력회사들에 대한 소액주주들의 대표소송이 제기되어 경제계와 시민들의 주목을 받은 바 있다.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요건은 다음과 같다.


첫째, 특정한 이사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여야 한다. 그 책임은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해태하여 회사에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 발생한다.(상법 제399


둘째, 이사의 책임을 추궁하기 위하여 주주가 회사에 소제기를 청구하고 이에 대하여 회사가 소제기를 거부하거나 게을리 하고 있어야 한다.(상법 403


셋째, 대표소송을 제기할 권리는 1% 이상의 지분을 가진 주주에게 부여되는데, 여러 주주가 합산을 하여 1% 이상이 되면 족하다. 상장회사의 경우 요건을 완화하여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만분의 1 이상 주식을 보유한 주주가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사가 임무 위반행위를 하여 회사에 손해를 발생시키는 경우는 다양한 형태로 존재한다. 상장회사의 대주주 일가가 관계회사를 차려놓고 일감 몰아주기를 통해 비상장의 관계회사는 살찌우고 상장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경우가 현실에서 문제가 되고 있다


현대자동차의 케이스와 같이 손실이 발생할 위험성이 높은 반면 이익을 얻을 가능성이 거의 없는 관계회사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결국 회사에 손실을 초래한 경우도 있다. 제일모직 사례의 경우 계열회사의 기존주주이던 회사가 헐값에 발행되어 인수를 하면 큰 이득이 되는 계열회사 전환사채를 인수하지 아니하고, 그룹의 지배주주가 조세회피를 하면서 관계회사의 지배권을 확보하는데 도움 주기 위하여 인수권을 포기한 경우로서 대기업 총수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되었다.

 

작은 규모의 비상장회사의 경우에도 경영진이 배임행위를 한 의심이 있을 경우 주주대표소송이 유력한 무기로 사용될 수 있다. 소수 주주의 입장에서는 대표소송 제기를 위해서 경영진의 배임행위가 있었는지 파악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를 위한 유용한 무기가 회계장부열람청구권이다.(상법 제466) 주주대표소송은 소액 주주의 입장에서는 경영을 감시하고 경영진의 비위행위를 통제할 수 있는 유력한 장치이고, 반면 대주주와 경영진의 입장에서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투명한 경영을 하지 아니하면 소수파 주주들로부터 공격을 당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게 하는 제도이다.

 

-이상- 

 

변호사 성상희 hanalaw0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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