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CATION   NOTICE   NEWSLETTER BOOKMARK
     

소식/자료

하나로소식
언론보도
뉴스레터
법률칼럼
판례와 법률정보



뉴스레터

하나로소식

법률칼럼

HOME > 소식/자료 > 법률칼럼
법률칼럼 - 글읽기
<이혼소송에서 권리금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것인지 여부>
작성자 : 박선우 ㅣ 조회수 : 11
이메일 : sunnw@gmail.com |

이혼소송에서 권리금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것인지 여부 

 

 

 

 

Q : 갑은 배우자인 을과 이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갑과 을 부부의 재산은 살고 있는 아파트, 차량, 예금채권 등이 있고. 한편 갑과 을은 번화가에서 큰 음식점을 함께 운영하고 있는데 해당 음식점의 권리금이 부부가 함께 살고 있는 아파트의 가격을 상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갑과 을이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하는데 있어 부부가 함께 운영하는 음식점의 권리금도 함께 포함될 수 있을까요?

 

A : 권리금(영업권)은 새로운 형태의 재산으로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의견은 꾸준히 제기되었지만, 권리금의 가치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탓에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다뤄지기보다는 재산분할 비율을 정하는데 있어 참작사유 중 하나로 고려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하급심 판결 중에는 영업권의 가치가 권리금이라는 구체적인 금액으로 산정된 경우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포함한 경우가 있고, 구체적인 가치가 산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독자적인 감정을 통해 권리금을 구체화시켜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삼은 경우도 있어, 권리금을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권리금이 부부의 공동재산으로 인정되고, 그 가치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면 이혼소송에 있어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법무법인 우리하나로

박선우 변호사


작성자
비밀번호

  목록

법률칼럼 - 글보기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113   <상사채권의 소멸시효>   이병재 19.02.18 6
112   <주휴수당의 지급범위>   류제모 19.02.18 4
111   <피상속인 사망 3개월 후 한정승인 가능 여부>   박선우 19.02.18 7
110   <특유재산 재산분할>   김판묵 19.02.18 5
109   <임차인의 필요비, 유익비 청구>   이병재 19.02.18 7
108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박선우 19.01.18 45
107   <주차장 사고> 류제모 19.01.18 24
106   <양육비청구권의 소멸시효> 김판묵 19.01.18 19
105   <부동산 이중매매시 배임죄 성립여부> 이병재 19.01.18 26
104   <주택임대인이 보증금을 주지 않을 때는?> - 임차권등기명... 류제모 19.01.18 12
  <이혼소송에서 권리금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것인지 여부... 박선우 19.01.18 12
102   <협의이혼 시 양육비 포기한 경우, 양육비 청구는?> 김판묵 19.01.18 12
101   <부동산매매 중도금 지연시 소유권이전등기의무 성립여부> 이병재 19.01.18 17
100   <자동차 사고로 인한 중고차 가격하락분(격락손해)의 배상... 류제모 19.01.18 17
99   <무등록 건설업체가 일괄 하도급한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위... 남호진 18.10.12 104
98   <이주 거부한 재건축조합원의 손해배상책임> 이병재 18.10.12 108
97   <회생채권이란 무엇인가-기업회생절차와 회생채권자의 지... 성상희 18.09.28 143
96   <기업회생절차 - “일시적 유동성 위기의 해법” > 류제모 18.09.12 114
95   <이주의무불이행한 재건축조합원의 조합에 대한 손해배상책... 남호진 18.08.29 131
94   <건설산업기본상 일괄하도급 제한 예외(소방, 전기, 정보통... 남호진 18.08.29 187
  1  |  2  |  3  |  4  |  5  |  6  
 
copyright (C) 2015 WOORIHANALAW all rights reserved.   법률상담 053-756-4600   E-mail: hanalaw@hana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