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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파 주주의 권리실현 수단 - 주주제안권(2)>
작성자 : 성상희 ㅣ 조회수 : 40
이메일 : hanalaw03@hanmail.net |

4. 주주제안권 행사와 관련한 법률분쟁

 

 

 

. 총회개최 이전의 쟁송 방법- 안건상정 가처분

주주제안이 들어온 경우에 회사가 소수주주들이 제출한 서면 및 그 첨부 서류만으로는 주주자격, 지분비율, 보유기간 등이 확인되지 아니한다는 등 절차적 문제점을 들어, 혹은 주주제안이 내용이 상법이 허용하는 주주제한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는 등 실체적 문제점을 들어 주주제안의 안건 상정을 거부하고, 이에 제안자인 소수주주들이 주주제안권 침해를 이유로 주주총회 안건상정가처분을 제기하는 경우를 상정해 본다.

 

안건상정가처분의 신청인은 주주제안을 하였다가 거부당한 주주이고, 피신청인이 누구인가에 대해서는 거부를 한 이사라는 견해와 회사라는 견해, 이사와 회사 모두 피신청인이 된다는 견해가 있다. 이에 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주주제안을 거부당한 주주가 신청한 의안상정가처분의 피고적격자는 주주제안을 의안으로 상정하는 것에 반대한 개별 이사가 아니라 회사가 된다고 판시하였다.(서울북부지방법원은 2007. 2. 28.2007카합215결정)

 

 

안건상정 가처분은 상법이 정한 요건을 갖춘 주주가 법이 정한 절차를 거쳐 주주제안을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거절한 경우 원칙적으로 인용이 될 수 있다. 다만 상법 시행령에 정한 제한 사유 등에 해당할 경우 가처분이 기각될 수 있다. 과거 증권거래법 시행령에 규정된 제한사유들이 상법 개정을 하면서 거의 그대로 옮겨 왔다. 구 증권거래법 시행령의 제안사유인 주주총회의 의안으로 상정할 실익이 없거나 부적합한 사항’(7)과 관련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증권거래법 시행령상의 제안거부사유들은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헜다. 아래의 판결 요지에서 살펴본다. 증권거래법 시행령이 모법의 위임을 벗어나 과도하게 주주의 권한을 침해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던 상태에서 위 판결은 적절하게 해석지침을 제공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총회 결의 이후의 쟁송 방법

회사가 주주의 의제제안이나 의안제안을 무시하여 그 목적사항을 주총 소집통지에 기재하지 않고 안건상정도 하지 아니하고 주주총회를 마친 경우에 제안을 거부당한 주주는 어떻게 자신의 권리 침해에 대항할 수 있는가 문제된다. 당해 총회에서 이루어진 모든 결의가 취소사유가 된다는 견해도 있을 수 있으나, 주주총회의 결의들은 유효하고 단지 주주는 이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해석된다. 이 경우 주주제안을 거부한 이사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제재가 있다.(상법 63519호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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