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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생 신청을 할 때 유의할 사항(2)>
작성자 : 성상희 ㅣ 조회수 : 38
이메일 : hanalaw03@hanmail.net |

기업회생 신청을 할 때 유의할 사항(2)

 

 

 

3. 개시 결정 이후 현금유동성 확보 위한 노력

회생신청에 대한 결심을 하게 되면 최대한 유입자금은 받아들이고 지출은 줄여 회생결정 이후 유동성을 확보해야 한다. 기업회생 절차도 도산제도의 일종이어서 회생 신청을 하였다는 것이 주변에 알려지면 거래처들은 부도가 난 것으로 인식을 하고 경계를 하게 된다. 신용거래가 대단히 어려워지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운영자금에 해당하는 유동성의 확보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고정적인 매입거래처들은 회생기업에 대하여 대부분 외상거래 대금채권을 가지고 있기 마련인데 그 대금채권들은 특별히 담보가 제공되어 있지 않는 한 모두 회생채권이 되어 장기간 동결이 되고 적어도 50% 이상 심하게는 90% 이상까지 탕감을 당하게 된다. 상황이 이러하니 매입거래처들은 회생기업에 대하여 감정이 좋을 수가 없다. 평소에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매입관리처들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고, 회생절차에 돌입하면 회생기업의 기업주가 회사를 살리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매입처들에 피해가 가는 부분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한다는 인상을 줄 필요가 있다. 이와는 별도로 현금 유동성을 확보하여 매입거래처들에게 향후 현금을 지불하고 재료를 매입하고 용역을 제공받아야 한다.

 

 

그밖에 연체된 전기료, 수도료 등 공장의 가동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요소들을 원활히 공급받기 위하여 그러한 용역의 공급업체들에게는 연체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전기를 공급하는 한전의 경우 3개월 이상 연체가 되면 전기공급을 중단하고 재개를 해주지 않는 상황이 자주 발생하니 특별히 주의하여야 한다. 회생기업들 중에는 한전 전기료를 납부하지 못하고 그로 인하여 전기공급을 거절당하여 상당기간 생산을 하지 못하는 사례들이 있다.

 

 

근로자들 임금이 체불된 부분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이 제공하는 체당금 제도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임금체불액 중 3개월에 해당하는 월 급여액, 3년치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금 해당부분은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당해 물건의 조세채권을 제외한 다른 모든 채권에 우선하는 최우선 변제권이 보장되는 채권으로서, 근로복지공단이 이를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하고 사용자에게 구상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다. 근로자들은 도산에 이른 회생기업으로부터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할 경우 체당금 제도를 이용하여 최소한의 연체 부분을 보전받을 수 있는 것이다.

 

 

 

 

 

4. 법원의 감독 하에 진행하는 투명하고 공정한 회사 운영

회생개시 신청을 결심하게 되는 순간부터 모든 자금의 지출이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하고, 모든 지출은 법률가의 자문을 받아서 진행함이 바람직하다. 보전처분이 내려진 이후부터는 일정 금액 이상의 지출은 임금지불이나 지속적 매입거래처 고객에 대한 물품대금 지급과 같이 특별한 예외를 제외하고는 법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간혹 법원의 승인 없이 자금을 지출하거나 특정 업체에게 채무를 변제하는 행위를 하여 문제가 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그 행위의 위법성 정도가 심한 경우에는 관리인 해임사유가 될 수 있다. 실무상 법원의 승인 없이 자금지출을 하여 관리인이 경위서를 작성하는 등 곤란을 겪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5. 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위한 회사 내부의 의사결정  

보통 주식회사의 정관에는 기업의 파산이나 회생신청의 경우 주주총회 결의, 특히 주총 특별결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기업의 존폐를 결정하는 중요한 의사결정에서 압도적 다수의 찬성이 필요하도록 규정하는 것이다. 이사회 결의를 얻으며 실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경우가 많다.  

 

회생 신청을 함에 있어서 정관을 검토하여 이사회 혹은 주주총회 중 어느 기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지 미리 파악하고, 주총의 승인을 얻어야 하 경우에는 특히 주식이 분산되어 있는 회사에서는 회생개시 신청을 함에 있어 주주총회 결의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도록 사전에 준비할 필요가 있다.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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