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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채무 시효소멸 원인제공한 연대보증인의 보증책임을 부정할 수 있는지 여부>
작성자 : 남호진 ㅣ 조회수 : 280
이메일 : skaghwls@hanmail.net |

<주채무 시효소멸 원인제공한 연대보증인의 보증책임을 부정할 수 있는지 여부> 

 

부동산 컨설팅회사인 A사는 상가건물의 신축·분양사업을 하면서 B상호저축은행과 수분양자들에 대한 중도금 대출에 관해 대출업무약정을 체결하고, 수분양자들의 대출금 채무에 대해서는 연대보증하기로 했다. 상가를 분양받은 CB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는데, A사는 B저축은행에 상가에 관한 중도금 대출의 만기연장을 받으면서 상가를 분양받은 C의 동의를 받지 않았지만, 이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책임지겠다고 약속했다.

 

그 후 A사는 C와 분양계약을 합의해제하고, B저축은행에 이를 통보했다. 대출금 약정에 의하면 분양계약을 해제하면 C에게 반환할 분양대금이 대출금에 우선 충당되어 있었다. 그런데 A사가 대출금의 상환을 책임지겠다면서 만기를 연장하며 이자만 납부했다. 그 사이 B저축은행이 파산했고, 파산관재인이 된 예금보험공사가 A사를 상대로 연대보증으로서 대출금을 갚으라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주채무자인 C에 대한 대출금 채무의 시효가 소멸한 상태였다.

 

이렇듯 연대보증인이 주채무의 시효소멸에 원인을 제공한 경우에도 주채무의 시효소멸에 따른 연대보증책임의 소멸을 주장할 수 있을까요?

 

보증채무에 대한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등의 사유로 완성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주채무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시효완성의 사실로 주채무가 소멸되므로 보증채무의 부종성에 따라 보증채무 역시 당연히 소멸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보증채무의 부종성을 부정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보증인은 주채무의 시효소멸을 이유로 보증채무의 소멸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051192 판결 등 참조)

 

위 사례에서 연대보증인이 주채무자의 시효소멸에 원인을 제공한 것만으로는 보증채무의 부종성을 부정하기 어렵고, 보증채무의 본질적인 속성에 해당하는 부종성을 부정하려면 보증인이 주채무의 시효소멸에도 불구하고 보증채무를 이행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채권자와 그러한 내용의 약정을 하였어야 한다는 이유로 연대보증인 A사의 연대보증채무가 주채무의 소멸로 소멸하였다고 판결하였습니다.(대법원 2018. 5. 15. 선고 2016211620 판결)

 

대법원은 상가 분양을 한 A가 분양자들과 다수의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그 수분양자들이 주채무자인 대출금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으므로, 주채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대출만기를 연장하면서 그로 인하여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 책임지기로 한 것은 주채무가 시효소멸해도 보증채무를 이행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이라기보다는 일괄적인 업무처리의 편의를 위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이러한 판결을 하였습니다.

 

위 판결은 보증인이 주채무의 시효소멸에 원인을 제공한 것만으로는 보증책임의 부종성을 부정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판결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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