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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주차설비 하자로 발생한 사고에서 주차설비 제작, 정비업체, 보수업체의 과실
작성자 : 법무법인우리하나로 ㅣ 조회수 : 733

주차설비 하자로 발생한 사고에서 주차설비 제작, 정비업체, 보수업체의 과실

 

[사건개요]

 

주차설비를 설치한 피고1이 설치당시 주차설비 기술규정에 명시되어 있는 비정상적인 고속운행에 대비한 기계적 안전장치인 비상정지장치, 조속기, 체인절단감지 및 보호장치, 체인이탈감지장치를 설치하지 않음.

 

그 후 건물주인 원고가 잦은 주차설비 고장을 경험하고, 피고 2와 주차설비 유지관리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와 같은 결함, 전동기 입력전원 제어용 접촉불량을 확인하고도 보수하지 않아 주차설비가 파손됨.

 

감정인의 감정에 의하면, 전동기 입력전원을 보수하지 않은 것이 직접적인 사고원인이나, 피고1이 제작설치 시 위와 같은 장치를 설치했다면 전기장치 결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으로 감정.

 

[판결요지]

 

주차설비 제작설치업체인 피고1과 보수업체인 피고2에게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인정.

 

다만 원고도 주차설비의 유지, 관리의무를 소홀히 한 책임 등을 물어 30% 과실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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