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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도로에 방치된 화물차 바퀴를 피하지 못한 피해자의 과실
작성자 : 법무법인우리하나로 ㅣ 조회수 : 452

도로에 방치된 화물차 바퀴를 피하지 못한 피해자의 과실

 

[사건개요]

 

화물차가 운행 중 우측 3축의 바퀴가 빠지면서 위 바퀴가 양쪽 차선을 굴러다니다가 도로 2차선에 넘어졌고, 7분 후 오토바이 운전자가 위 차선을 진행하다가 위 바퀴에 부딪혀 넘어지면서 사망함.

 

[판결요지]

 

운행전에 항상 차체의 구조나 성능에 이상이 있는지 점검하고 혹시 이상이 있을 때에는 즉시 정차하여 차량의 상태를 살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가해자의 과실을 인정하여 손해배상책임 인정.

 

다만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한 피해자의 과실 30%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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