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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도로 밖에 설치된 승강장에 주차된 화물차량을 충돌
작성자 : 법무법인우리하나로 ㅣ 조회수 : 382

도로 밖에 설치된 승강장에 주차된 화물차량을 충돌

 

[사건개요]

 

피해자는 피고의 지시로 통닭 배달을 가던 중 도로 밖에 설치된 버스승강장에 주차된 화물차량을 충돌하여 사망함.

 

[판결요지]

 

피고는 망인의 사용자로서 제동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배달하도록 지시한 과실을 인정하여 손해배상책임 인정.

 

다만 망인은 전방주시 태만, 무면허운전, 제동장치 고장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을 참작하여 과실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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