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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크레인으로 에이치빔을 들어 올리는 작업 중 에이치빔이 떨어진 경우
작성자 : 법무법인우리하나로 ㅣ 조회수 : 810

크레인으로 에이치빔을 들어 올리는 작업 중 에이치빔이 떨어진 경우

 

[사건개요]

 

망인은 공장 신축현장에서 나일론 로프로 에이치빔 1개씩 묶은 다음 크레인 운전자인 피고에게 에이치빔 2개를 들어 올리라는 신호를 함.

 

그 후 망인은 공장안으로 공구 및 자재를 가지러 가던 중, 피고가 들어 올린 에이치빔 1개가 균형을 잃고 로프에서 빠지면서 약 7m 높이에서 떨어져 망인은 두개골 골절상으로 사망함.

 

[판결요지]

 

피고는 일반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책임 인정.

 

다만 망인도 철제 와이어 로프 대신 미끄러운 나일론 로프를 사용한 점, 에이치빔이 흔들리거나 미끄러지지 않도록 단단히 묶거나 양 옆으로 균형있게 묶어 한쪽으로 쏠리지 않도록 하여야 하나 에이치빔을 1개씩 대충 묶은 점, 피고에게 에이치빔 2개를 동시에 들어 올리게 한 점, 피고가 크레인을 작동하는 동안 안전모를 쓰지도 않았고 작업반경 내에 있었던 점 등을 물어 과실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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