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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빙판길에 미끄러지면서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 국도관리자의 책임
작성자 : 법무법인우리하나로 ㅣ 조회수 : 542

빙판길에 미끄러지면서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 국도관리자의 책임

 

[사건개요]

 

피해자는 국도를 운전하여 가던 중 속도를 줄이려고 제동하다가 빙판길에 미끄러지면서 중앙선을 침범하는 바람에 마주오던 차량과 충돌하여 뇌좌상 등을 입고 식물인간 상태에 있음.

 

사고지점은 상습결빙구간이고, 3일 전에 내린 눈으로 결빙되어 사고 전날 모래와 염화칼륨을 뿌렸으나 사고 당시까지 계속 결빙되어 있어 진행차량들의 미끄럼을 방지할 수 없었다.

 

사고 당시에는 미끄럼주의 도로표시판이 없었고, 교통경찰이나 도로 안전관리자의 안내나 통제도 전혀 없었다.

 

[판결요지]

 

국도를 관리하는 피고에게 도로의 설치, 관리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을 인정하여 손해배상책임 인정.

 

다만 피해자에게 결빙된 노면에서 함부로 제동장치를 작동하다가 미끄러져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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