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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경보장치 오동작으로 발생한 도난사고에서 경비회사의 책임
작성자 : 법무법인우리하나로 ㅣ 조회수 : 527

경보장치 오동작으로 발생한 도난사고에서 경비회사의 책임

 

[사건개요]

 

원고는 피고와 무인방범신고서비스 계약을 체결하고, 위 방범시스템을 작동시키고 귀가하였는데, 새벽에 도난사고가 발생하여 시가 2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음.

 

[판결요지]

 

원고가 정상적으로 경보장치를 조작하였음에도, 3자가 단말장치를 파괴하여 단말장치의 오동작으로 경보가 경찰관서에 도달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의 손해배상책임 인정.

 

다만 원고도 약관에 따라 매입단가 15만원 이상의 귀중품은 피고의 금고 감지기가 부착된 금고내에 보관하여야 하나, 금고에 보관하지 않고 진열장에 진열해 둔 채로 귀가한 책임을 물어 과실 30%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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