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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횡령한 것을 알면서도 그 돈을 절취, 사용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의 유뮤
작성자 : 법무법인우리하나로 ㅣ 조회수 : 545

횡령한 것을 알면서도 그 돈을 절취, 사용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의 유뮤

 

[사건개요]

 

소외 이0000증권 영업부 차장으로 근무하면서 회사공금을 횡령하였고, 00은 위 돈이 00증권 공금임을 알면서도 이를 절취하여 본인 및 그 가족들을 위하여 사용하였음.

 

00의 가족들도 그 돈이 00증권의 공금임을 알고 있었음

 

원고 00증권은 피고 윤00와 그 가족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함.

 

[판결요지]

 

00은 위 돈을 절취할 당시에 위 돈이 원고의 공금임을 알았으므로, 00의 절취행위는 원고의 위 돈에 대한 점유를 침해하여 그 회복을 곤란 또는 불능케 하였다는 점에서 이00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이 있음.

 

 

00가 횡령한 돈을 그 가족들이 채무변제 등으로 교부받은 경우 원고와의 관계에서 부당이득 하였다고 볼 수 없으나, 00의 가족들이 횡령한 돈이라는 사실에 대하여 악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때에는 원고에 대하여 부당이득이 된다.

 

따라서 윤00의 가족들은 윤00가 원고 돈을 절취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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