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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연마휠의 제조상 결함으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작성자 : 법무법인우리하나로 ㅣ 조회수 : 499

연마휠의 제조상 결함으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사건개요]

 

원고는 연마공으로 연마작업을 하던 중 연마휠의 고정대 부분이 3조각으로 쪼개지면서 그 파편이 튕겨져 나와 원고의 오른쪽 눈을 충격하는 바람에 오른쪽 눈의 망막변성 및 반흔 등 상해를 입고 실명됨.

 

[판결요지]

 

연마휠 제조자인 피고는 연마휠이 쉽게 깨지지 않을 정도의 안전성과 내구성을 갖춘 제품을 제조, 판매하여야 하나, 이 사건 연마휠은 고정대 부분이 철 등 금속에 비해 강도가 약한 플라스틱으로 만들어 이러한 안전성과 내구성을 갖추지 못하여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인정.

 

다만 연마작업시 연마기의 회전 부분에 안전커버를 부착하지 않고 보안경도 착용하지 않은 원고의 과실 70%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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